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정부 매입 정책, 과연 해결책인가 아니면 과도한 개입인가?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사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끌 대출로 집을 샀던 지인이 경매 직전까지 몰렸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찔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공공매입 시스템, 팩트부터 짚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30일 SNS를 통해 주택가격 급락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공매입(Public Purchase)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공공매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일정 기준가 이하로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더라도 정부가 받아내 가격 붕괴를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배경에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Delinquency Rate)이란 총 대출 잔액 중 일정 기간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수자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 부족 누적에 정부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국토부 주택공급 인력 확대, 추가 택지 발굴을 동시에 지시한 이유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진행하되, 만에 하나 급락이 오면 공공이 방어막이 되겠다는 구조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 정책에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인허가·착공 인센티브 도입으로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유지 청년...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바보? 코로나 빚 6조 탕감 정책의 불편한 진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잘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 과연 이게 공정한 정책일까요. 6조짜리 빚 탕감, 왜 지금 나온 건가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 총액은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이 154조 7천억 원, 전체의 43.1%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전체 대출 잔액의 4.1%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기준금리(基準金利)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뜻하는데, 이 숫자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해외는 코로나 때 재정으로, 즉 현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대출로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방역에 협조하느라 영업을 못 한 대가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으니,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집행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상환능력을 완전히 잃은 채권은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종료…카드·통신 기록까지 털어가는 대대적 실태조사 파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사이에 끼어 숨이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유예를 해준다기에 한숨 돌렸는데, 막상 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통신·TV 수신 기록까지 뒤지겠다는 엄포가 날아들었습니다. 근본 제도는 손대지도 않은 채 처벌 칼날만 벼리고 있는 현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상제 실거주 의무,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 분양가상한제(分讓價上限制)란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분양가 천장을 정해 놓는 것인데, 그 혜택이 특정 매수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을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몇 퍼센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각각 3년·2년입니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에는 의무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분상제 단지라도 어느 지자체가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구조를 몸으로 체감한 건 당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처럼 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도 지자체 판단 하나로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조건이 비슷한 다른 단지는 의무 기간이 꼬박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5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 미만 → 실거주 의무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 80~100% → 실거주 의무 2년 공공·민간택...

전세 7억에 월세 162만 원 시대, 서울 세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 작년 재계약 시즌,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1억 넘게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채로 발품을 팔아봤지만 순수 전세 매물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를 반전세와 월세가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7억 원을 넘고, 월세는 162만 원까지 오른 지금, 세입자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물 실종 —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들 일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 집값이 오르거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수요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아예 선택지 자체를 잃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도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실거주 요건이란 주택을 산 사람이 직접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가 생기면서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6·27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고, 전세 퇴거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묶인 것도 악재였습니다. 전세 퇴거 대출이란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쓰는 대출인데, 이 한도가 묶이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놓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까지 겹쳤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보유세로, 공제액이 줄수록 납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실거주를 선택할수록,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

마곡 집값 폭등에 등촌동 30년 구축마저 신고가? 서울 외곽 부동산 시장의 명암과 영끌 대란의 진실 마곡 아파트 시세를 보다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전용 84㎡ 한 채가 17억 원을 넘어서는 걸 보고 저는 조용히 검색창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돌려 발품을 팔기 시작한 곳이 바로 등촌동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곡 가격이 밀어올린 등촌동의 온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이 순환매(循環買)입니다. 순환매란 가격이 오른 지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 가격도 함께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마곡에서 등촌동으로의 흐름이 딱 그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마곡엠밸리9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17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등촌동 진로·미주아파트와 비교하면 약 6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처음엔 "6억 차이면 그냥 마곡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두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현실이 되는 순간, 6억은 포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진로·미주아파트 전용 84.96㎡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평균 거래가격을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2023년 평균 거래가: 약 7억9000만원 2024년 평균 거래가: 약 8억1900만원 2025년 평균 거래가: 약 8억9500만원 2026년 평균 거래가: 10억원 이상 (7월 최고가 11억5000만원) 3년 만에 평균가가 3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걸 단순한 시세 반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수요 이동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마곡과 발산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등촌동으로 몰렸고, 그 압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

성실 상환자는 호구인가?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의 씁쓸한 이면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잘됐다"는 생각보다 "이게 맞나"라는 찜찜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연체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5조~6조 원 규모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적금을 깨고 지인에게 빌려가면서까지 빚을 갚아낸 사람들을 직접 봐온 저로서는, 이 정책이 단순히 "좋은 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조 원 감면,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이번 정부 방안의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대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연체 채권(長期 延滯 債權)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란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별도로 분류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 당국 기준으로는 보통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경우를 연체로 분류하고, 그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 경우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감면 규모가 5조~6조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 6조 원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게 온전히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취약차주(脆弱借主)의 누적된 부담이 있습니다.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다중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극히 취약한 상태의 채무자를 뜻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실제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도 코로나 때 버팀목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사가 살아나지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단 1개월 가입으로 수급권 취득, 이대로 괜찮은가? 지인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직 사이의 짧은 공백기 탓에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일시금으로만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 손쉽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졌습니다. 단 1개월 가입으로 연금을 탈 수 있다고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老齡年金)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노후 소득 보장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후납부(追後納付), 줄여서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이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보완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에 잠깐 머무르며 국민연금에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도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곧바로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구조를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국인도 공백기 때문에 수급권을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외국인은 추납으로 손쉽게 요건을 채울 수 있다니,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추세가 뚜렷합니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 (전년 대비 약 79% 증가) 2025년 상반기(1...

신용점수 높여도 역차별? 성실한 사람만 손해 보는 대출금리 역전 현상의 씁쓸한 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저도 얼마 전 대출 연장 신청을 하러 은행 창구에 앉았다가 이 사실을 처음 맞닥뜨렸는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관리해온 신용점수가 이제 역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신용자 금리가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지금 시장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반면, 700점 이하 저신용자 구간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숫자가 이렇다 보니 처음엔 오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도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짧게 설명하더군요. 연체 한 번 없이 신용점수 900점대를 유지해온 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예전보다 금리가 더 올랐다는 사실을 납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household loan volume control), 즉 금융기관별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란 금융기관이 1년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액에 한도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강제로 늘려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맞추는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역전이 생기는 구조적 배경 이 현상의 뿌리를 파고들면 두 가지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하나는 금융당국이...

"9월부터 퇴직연금으로 10·20년물 국채 직접 매수"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간다면, 그게 과연 '안전한 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변 직장인 지인이 바로 이 고민을 2년째 하다가, 이번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10년·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세액공제에 저율과세까지, 혜택만 따지면 사실 꽤 탄탄한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를 산다고? 달라지는 것들 2026년 9월부터 재정경제부가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DC형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까지 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강력한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려면 반드시 미래에셋증권에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관심은 있어도 실제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지인도 그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서 바로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고 나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기 시작하더군요. 9월 발행 규모는 총 2,300억 원입니다. 3년물 50억 원, 5년물 500억 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650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퇴직연금 계좌로 살 수 있는 건 10년물과 20년물입니다.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여 가능한 금융사는 신한·하나·NH농협은행 3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5곳입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히 보이는 절세 혜택 이 상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주목받는 핵심 이유는 복리(複利) 구조와 세제 혜택의...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조기 지급: 20대·1인 가구 집중된 이유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741억 원이 270만 가구에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던 그 시절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통장이 바닥을 드러낼 때 날아온 문자 한 통 사회초년생 시절, 월급날만 기다리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월세와 교통비, 식비를 계산하면 남는 게 없었고, 어떤 달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이 거의 비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국세청에서 날아온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안내 문자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환급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받아보니, 금액 자체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나라가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냥 돈 몇 푼이겠거니 했는데, 몇십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당장 밀린 공과금을 낼 수 있었고, 한숨 돌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은, 그 가뭄의 단비가 필요한 시점을 정부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년 치 세금 정산이 끝난 뒤 10월까지 기다리는 것과, 여름이 끝날 즈음 8월에 받는 것은 생활 안정 측면에서 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받은 이유,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번 정기분 지급 통계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은 연령대 분포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204만 가구 중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편, 남부지방 인하에도 갈등 우려되는 이유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숫자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저도 지방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이 고정비 중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항목이었는데, 2026년 8월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료가 최대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고지서가 반가워졌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인하 폭,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안에서도 행정구역별로 다시 구분해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이 서로 다른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부권(남부지방): kWh당 13~18원 인하, 지난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 기준으로 약 7~10% 인하 중부권(충청·강원): kWh당 10~15원 인하, 약 5~8% 인하 수도권 북부(서울 강북·인천 포함): kWh당 6~10원 인하, 약 3~8% 인하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경기 남부 등): 지역별 조정 요금 0~1원 인하로 사실상 현행 수준 유지 저처럼 남부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1kWh당 최대 18원이 줄어든다는 건 숫자가 작아 보여도 실제 월 사용량을 곱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제 경험상 전기 요금은 한 달 단위보다 분기 단위로 누적됐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인하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요금 구조에 새로 생기는 항목은 '지역별 조정 요금'입니다. 이는 기존 전기요금 체계에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역마다 얼마나 깎아주느냐를 수치로 명시한 것입니다. 조정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는 전력 자급률, 균형성장 지수, 송전 비용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전력 자급률이란 해당 지역이 소비하는 전력 대비 자체 생산하는 전력의 비율을 뜻합니다. 자급...

DB형 퇴직연금, 이대로 방치하면 기업 손실? 알아서 굴려준다는 믿음의 함정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운용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용 현황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해 DB형 평균 수익률은 3.5%에 불과했고, IRP 9.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잘 굴린다는 믿음, 실제로는 어떨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이 그 재원을 쌓아두고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손익이 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내 돈은 보장되니까 신경 꺼도 된다"고 여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매년 날아오는 퇴직연금 운용 현황 안내문을 서랍 안에 던져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재무팀과 함께 적립금 내역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리금보장형(元利金保障型), 즉 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는 예금·채권 중심의 상품에 전체 적립금의 91.9%가 묶여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기준 DB형 수익률 3.5%는 DC형 8.5%, IRP 9.4%와 비교하면 충격적인 격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전문 운용사에 맡기니 개인보다 낫겠지 싶지만, 제 경험상 이건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이 직접 굴리는 IRP가 DB형보다 2.7배 높은 수익을 낸 셈입니다. 기업 규모나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원리금보장형에 안주하는 관행이 수익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장기 추이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누적 기준으로 DB형 수익률은 15.9%였는데,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은 18.9%였습니다. 3%포인트...

"1만 6천 가구 역대 최대 규모...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말 속도 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줄 몰랐습니다. 2025년 8월, 국토교통부가 인천 5개 지구 25개 단지, 총 1만6267가구를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분당·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 물량은 물론, 앞서 선정된 부산과 대전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만6267가구,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 구월, 갈산·부평·부개, 계산, 만수 등 5개 지구입니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으니, 경쟁률로 따지면 약 3대 1 수준이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주민동의율, 건물 노후도,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定住環境) 개선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정주환경이란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 환경 전반을 뜻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살기 불편한가를 종합적으로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수치를 보면 이번 선정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됩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분당이 1만2055가구, 일산이 9174가구였고, 부산은 7318가구, 대전은 7797가구였습니다. 인천 1만6267가구는 이들 모두를 훌쩍 넘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 구도심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각 선도지구가 공모에서 평가받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동의율: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주민 비율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건물 노후도: 준공 연도와 외벽 균열, 배관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주차 공간 부족, 녹물 발생 등 생활 불편의 정도입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상업·교통·생활 인프라의 쇠퇴 여부를 따집니다. 이 기준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지인 집에서 겪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녹물이...

"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 전 지인이 "이건 내 권리야"라며 여유롭게 수급 기간을 보내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당한 수급과 악성 부정수급 사이, 그 경계에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정수급 실태, 숫자로 보면 더 씁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不正受給) 적발 건수가 2만5109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액으로는 332억 원, 사상 처음으로 330억 원 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법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을 넘어,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접확인서의 담당자 서명을 직접 위조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2772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반복 부정수급도 2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제 돈이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용보험(雇用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악용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량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환 명령 금액은 627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 징수(追加徵收)란 원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외에 벌칙 성격의 금액을 더해 돌려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채... 우리만 규제에 막혀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이 통계를 보기 전까지, 외국인 주택 보유가 이 정도 규모인지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8천 가구를 넘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몇 년째 월급을 쪼개며 버티고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규제는 왜 이리 내 쪽에만 촘촘한 건지 싶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출처: 국토교통부 ),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 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입니다. 단순 비율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 1,000여 가구로 압도적 1위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2,38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즉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가장 가파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숫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108,231가구 (전년 대비 +8.0%) 국적별 1위: 중국인 약 6만 1,000가구 지역별 1위: 경기도 42,386가구 서울·인천이 2·3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전체 주택 대비 외국인 소유 비율: 0.55% 수치 자체보다 제가 더 불편하게 느낀 건 이 숫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작년 한 해만 8% 늘었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마운자로 맞아도 '이긴자'였다? 근육만 빠진 다이어터가 주목한 한미약품 3.5조 신약" 한미약품이 로슈 그룹 자회사 제넨텍과 최대 3조 5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근육까지 지키는 새로운 기전의 비만 신약입니다. 저도 마운자로를 직접 맞아봤던 입장에서 이 소식이 남다르게 읽혔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의 한계, 직접 겪어보니 비만 치료제를 처음 맞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주변에서 마운자로(tirzepatide) 맞고 수십 킬로 빠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처방받아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체중 숫자는 거의 그대로인데 몸은 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살은 안 줄고 근육만 빠진 느낌이랄까요. 배가 빨리 차서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효과를 거의 못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GLP-1 계열에 반응을 잘 못하는 10% 안에 드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됩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이는 방식의 약물을 뜻합니다. 세마글루타이드(오젬픽, 위고비)나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가 대표적인데, 임상에서 평균 15~20%의 체중 감량이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감량된 체중의 25~40% 가량이 근육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출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 실린 임상 데이터에서도 제지방량(lean body mass), 즉 지방을 제외한 근육·뼈·내장 등의 무게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지방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약을 끊었을 때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고 성공이라고 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저도 ...

"고시원 '욕조 허용' 9일 만에 철회, 현장을 모른 탁상행정의 실체"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지 9일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제가 직접 고시원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1.5~3평짜리 방에 욕조라니,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하고 내놓은 안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본 고시원, 일반적인 인식과 달랐던 것들 고시원은 보통 "공부하러 단기로 들어가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대학 졸업 직후 취업해서 홍대 근처 고시원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월 30만 원 선이었는데, 방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면 침대 끝이 바로 닿는 구조였으니, 욕조는커녕 짐 가방을 제대로 펼쳐놓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샤워는 층마다 공용 샤워부스 두 칸을 다 같이 써야 했습니다. 출근 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길게 줄을 서야 했고, 눈치 보면서 빨리 씻고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갓 올라온 저에게 보증금 없이 한 달치 월세만 내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조건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일반 원룸은 통상 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보증 금액)만 수백만 원이 필요하고, 단기 계약을 받아줄 집주인도 현실적으로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고시원은 수험생만 쓰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 상경 직장인, 일용직 노동자, 저소득 청년 1인 가구가 주 이용층입니다. 건축법상 고시원의 정식 명칭은 다중생활시설(多衆生活施設)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주택 건축 기준에 적용되는 최소 면적, 채광, 환기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원룸보다 훨씬 낮은 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