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2025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단순한 놀라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도가 커진 건지, 허점이 커진 건지, 그 경계를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숫자 뒤에 뭐가 있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雇用保險) 가입자 수는 2021년 약 17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45만 8천 명으로 4년 만에 2.6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늘었으니 수급자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 비중보다 수급 비중이 세 배 가까이 높다는 건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넘기기에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주변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계 비중이 78.9%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5년 총 89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78.9%에 달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국동포에게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급률(受給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