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전남광주시 출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사 간 출장만 1608건, 출장비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통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행정통합이라는 말의 무게,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요 행정통합(行政統合)이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놀던 살림살이를 한 지붕 아래로 합치는 것인데, 문제는 '지붕만 합쳤을 뿐 살림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통합해 출범한 광역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주요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회의 하나에 참석하려고 왕복 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사무소를 오가며 일했던 경험상, 이동 자체가 업무가 되는 순간 실제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기력을 소진하고, 도착하면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각 지역 청사의 기능 배분과 업무 동선을 설계하는 기능재배치(機能再配置)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능재배치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어느 거점에서 수행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통합의 실질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작업이 부실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예고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청사 분산이 낳은 숫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7월 1일 출범 이후 8월 21일까지,...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 10년 합산 과세의 충격적인 진실 💸 명절 용돈은 그냥 주고받는 정(情)인 줄 알았는데, 10년치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이 챙겨주신 돈을 아이 계좌에 넣어두었는데, 그게 쌓이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절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이 건네는 용돈이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社會 通念)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 즉 사회적으로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범위의 명절 용돈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념상 수준"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증여세(贈與稅)란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금을 직접 손에 쥐여주는 방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 계좌로 이체한 돈이나 주식·펀드 매입 자금으로 건넨 돈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아이 이름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돈을 넣어준 경우라면, 단순히 명절 용돈이라는 명목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일회성이냐, 반복이냐입니다. 세무당국은 매년 수백만 원씩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실제 자금의 성격과 누적 규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이체했더라도, 금액이 크고 패턴이 반복된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 숫자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란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년 합산 원칙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조부모처럼 위쪽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받은 증여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공제...

최대 50% 관세 바위 맞았는데… 말뿐인 '외교 천재' 성과에 수출 기업 피 마른다 올해부터 멕시코가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의 1,463개 품목에 최대 50%까지 추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건 진짜 비상이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 무대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니, 씁쓸함보다 먼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추가 관세,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추가 관세(Additional Tariff)란 기존 관세율에 더해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이미 내던 세금 위에 또 세금을 얹는 구조입니다. 멕시코는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 제품에 이 추가 관세를 대규모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50%라는 수치가 현실이 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 기업 입장에서 관세율이 50%라는 건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Price Competitiveness) 자체가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가격 경쟁력이란 같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관세 폭탄 앞에서는 아무리 원가를 아껴도 역부족이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에 납품하던 중소 부품 기업들이 이미 수주 취소와 단가 재협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외 거래처와 단가 협상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관세 인상을 이유로 납품가 인하를 요구해왔을 때, 그 압박감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것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모르면 이번 외교 결과가 왜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TA 미체결국으로 분류된 한국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 적용 1,463개 품목이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전자제품·철강 등 ...

현직 영부인 생가 복원에 혈세 5천만 원? 고증 논란과 예산 낭비 실태 현직 영부인의 생가를 복원하겠다며 추경예산(追更豫算)까지 편성됐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충주 대소강마을에 5,300만 원의 공공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단법인(社團法人) 설립까지 추진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그 황당함에서 출발합니다. 추경예산 5,300만 원, 어디에 쓰이나 추경예산(追更豫算)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짜놓은 살림살이에 구멍이 생겼거나 급히 쓸 돈이 생겼을 때 긴급히 끌어다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이번에는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대소강마을에 투입됩니다. 2025년 말까지 정자를 갖춘 주민센터를 짓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주민 편의 시설처럼 보이지만 생가 복원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영부인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는 2026년 2~3월경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설립해 복원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격(法人格) 있는 단체를 뜻합니다. 법인격이란 쉽게 말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는 지위입니다. 법인이 되면 예산 수령, 계약 체결, 기부금 모집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제가 직접 이 지역 관련 보도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민센터 건립과 생가 복원이 마치 별개 사업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이 동일한 시점, 동일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력이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고증논란의 핵심: 진짜 생가가 맞긴 한 건가요 역...

삼성 기부금 500억으로 쌈짓돈? 안전보건공단 240억 유령 건물 매입 논란 공공기관이 피해 노동자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한 500억 원 중 240억 원이 법적 절차도 없이 건물 매입에 쓰였고, 그 건물은 수년째 유령 건물로 방치되다 결국 타 기관에 무상으로 넘겨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기금, 그 배경 2018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직업성 질환을 앓다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50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이 얼마나 오랜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한 숫자로 읽히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며 암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싸우다 먼저 떠났는지를 생각하면 이 500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직업성 질환(職業性 疾患)이란 특정 직업 환경에서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기용제와 방사선 등이 장기간 노출 시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사이트 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직업성 암 관련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처음 접한 건 사실 몇 해 전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묵직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 유용 소식이 더욱 허탈하게 느껴집니다. 싸움의 결과로 얻어낸 기금마저 이런 식으로 쓰였다니 말입니다. 240억 건물 매입, 무엇이 문제인가 공...

살인·성범죄자도 국가유공자?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타가는 황당한 현실 최근 6년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유공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59명이 다시 자격을 회복하고 총 13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가 걸린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범죄자도 되찾을 수 있는 유공자 자격, 어떻게 가능한가 현행 국가보훈법상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실형 선고 중 노역 의무가 부과되는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뜻하며, 단순 벌금형과는 구별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면, 보훈심사위원회(報勳審査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란 국가유공자 등록 및 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심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 위원회가 재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뉘우침의 정도, 재범 여부, 나이, 사회 기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강간치상(强姦致傷)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 대상자가 2021년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강간치상이란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죄로, 단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심의 이유는 47년간 재범이 없었고, 고령이며, 노인 일자리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을 안 한 것이 자격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과연 피해자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기준인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최근 6년간 자격을 박탈당한 405명 중 재취득자 59명의 구성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살인·살인미수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4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로 자격을 잃었다가 재취득한 사람: 8명 그 외 중범죄(상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준다고? 35세 미만 청년 정책 찬반 논란 총정리 솔직히 저는 첫 직장을 버텨야 한다는 압박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생애 1회 지급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생계 부담 없이 진로를 재설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기에 이 논란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퇴사현황,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세 미만 청년 자진퇴사자는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의 76.1%에 달합니다. 14만 6천여 명이 스스로 직장을 떠났고, 그중 66.5%는 입사한 지 1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4세는 10명 중 8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나왔다는 통계는 꽤 충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출처: 고용노동부 )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청년들은 첫 직장을 출발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이 수치를 들여다보면 "어차피 나갈 거라면 생계 걱정은 덜어주자"는 논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문제는 이 통계를 어떻게 읽느냐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첫 직장과의 미스매치(직무·근무조건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인내심 없이 너무 쉽게 이탈한다는 시선으로도 읽힙니다. 미스매치란 구직자가 원하는 직무·조건과 실제 일자리 간의 간극을 뜻하는 노동경제학 용어입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게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후자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80.1% (10명 중 8명) 25~29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63.5% 30~34세: 1년 미만 퇴사 비율 55.2% 전체 청년 자진퇴사자 중 1년 미만 비율: 66.5% 재정우려,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 제가 이 정책에 마냥 박수...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한숨이 나오는 경험, 저도 매달 하고 있는데 국가 살림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씁쓸하게 와닿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숫자로 뜯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 규모는 8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4조 원이 더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83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라고 하면 가구당 36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총수입(General Revenue)은 전년 대비 53조 원 증가한 119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이란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로로 거둬들인 돈의 합계를 뜻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General Expenditure), 즉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7조 원이 더 늘어 1275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14조 원 더 컸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을 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경이란 국회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에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됐고, 여기에 의료 정상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가족 간에 돈 주고받으면 세금 폭탄? 2026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총정리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를 보내거나 목돈을 빌릴 때 설마 이게 문제가 되겠어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에서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를 몇 번 직접 봤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된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공제 한도를 살펴보니, 관계별로 한도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줬는데 세금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따져보니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증여세(贈與稅)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증여재산공제(贈與財産控除)입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이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합산됩니다. 한 번에 주든 나눠서 주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준 금액을 모두 합쳐서 한도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나중에 알고 꽤 놀랐습니다. 매년 조금씩 나눠 보내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관계별 비과세 공제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간: 6억 원 (10년 합산 기준)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자녀 → 부모: 5천만 원 조부모 → 성인 손자녀: 5천만 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천만 원 부모 → 며느리·사위: 1천만 원 형제자매 간: 1천만 원 숫자만 ...

한전의 25조 전기료 선납 요구 무산, 전력망 투자 부실의 후폭풍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가 기간망 투자를 왜 반도체 기업 주머니로 충당하려 했는지, 그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25조 원 선납 요구,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나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전력망 메가프로젝트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앞으로 5년간 낼 전기요금을 지금 한꺼번에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규모는 25조 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을 통해 관련 제안 내용이 확인되면서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란 국가 단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로, 전국 단위 송배전망 확충이나 변전소 신설 같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전이 이 막대한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기업에 손을 벌린 셈입니다. 현재 한전의 재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 여파와 연료비 급등이 겹치면서 수년간 누적 적자가 쌓였고, 부채비율(Debt Ratio)도 위험 수위에 근접해 있습니다. 부채비율이란 총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외부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뜻인데, 한전은 이미 그 한계에 가까이 온 상태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거절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 자금 운용 업무를 다뤄본 경험에 비춰봐도, 5년 치 거액을 선납한다는 건 그냥 큰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금을 기회비용 없이 묶어두는 것이고, 동시에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스스로 깎아내는 일입니다...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숫자를 두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인도지원이 0원이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6,676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수치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성 현황: 6,676억 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6,676억1천만 원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77%가 넘는 금액이 언제, 얼마나 쓰일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이란 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식량, 의료,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 자체는 분명하지만, 수혜자에게 실제로 닿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내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북한의 거부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대화 창구 자체를 닫아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 예산의 재원은 주로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에서 나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 간 경제협력, 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특별 기금으로, 일반 회계와는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올해 정부가 북한 주민 구호와 민생협력에 편성한 예산이 6,676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북한에 전달된 인도지원액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저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아니면 또 한 해를 그냥 넘길 것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676억 원, 숫자가 말하는 것 올해 통일부가 편성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 총액은 6,676억1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77%가 언제 쓸지조차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가 폭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이게 인도주의적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정책 방향을 숫자로 보여주려는 것인가"였습니다. 물론 둘이 꼭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수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실제 북한 주민에게 물자 한 포대가 더 전달되지는 않으니까요.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가리킵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의 현실 사이 간극이 이렇게 크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설득력이 절반은 깎입니다. 참고로 통일부의 공식 대북정책 관련 예산 현황과 집행 기준은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는 현실의 벽 집행률(執行率)이란 편성된 예산 중 실제로 사용된 비율을 뜻합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데, 대북 인도적...

지자체 재정 위기 해법인가 억지인가, 추미애 "반도체 국세 5% 경기도에 달라" 논란 경기도가 하루 이자만 3억 원이 넘는 지방채 부담을 떠안으면서 반도체 국세의 5%를 지역 재정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자체의 예산 투정이려니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오래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의존이라는 구조적 함정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한 번 얼어붙는다고 이렇게 빨리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취득세(取得稅)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경기도 자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활발할 때는 넉넉하게 걷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세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를 세수 변동성(稅收 變動性), 즉 경기 흐름에 따라 세금 수입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런 변동성 높은 세목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 결함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는 지방채(地方債) 발행을 늘렸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자체가 지는 빚입니다. 이 빚에 붙는 이자가 하루 3억 원을 넘는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돈은 결국 주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위기는 방만한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입 구조 자체가 특정 세목에 쏠려 있는 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

김승원 경기도당 회계장부 37억 논란, 단순 오기인가 구조적 비리인가? 동아리 통장을 맡아본 적 있다면 알 겁니다. 단 10원이 안 맞아도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훑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당 회계장부에서 37억 원이 넘는 동일한 차액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구조와 쟁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7억 차액, 단순 오기(誤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회계자료입니다. 최소 9개 항목에서 합계와 누계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 차액이 37억1043만 원으로 여러 항목에서 동일하게 반복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잘못 입력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오기(誤記)란 단순한 기록 실수를 뜻합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치거나 단위를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 오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실무자의 입력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단순 오기라면 차액이 항목마다 제각각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37억1043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러 항목에 걸쳐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실수보다는 어떤 공통된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논란에서 제가 주목한 또 다른 지점은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시스템입니다. 내부통제란 조직 내 자금 흐름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감시·검증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정당 회계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이중 규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 규모의 오류가 내부에서 먼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 오기 여부와 별개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잘못 입력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사실이...

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땅값의 25%를 강제금으로 걷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25% 강제금,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징벌적 강제금(懲罰的 强制金)이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쉽게 말해 "계속 버티면 계속 뜯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處分命令), 즉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25%를 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분명령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뜻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그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농지라면 첫해에 2,500만 원, 이듬해에 또 2,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4년이 지나면 땅값 전체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게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 강제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讓渡所得稅 重課)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강제금, 팔면 중과세라는 구조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는 순간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이란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령 주소지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정당 사무실, 세금 낭비와 정치권 비리 척결이 시급한 이유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농장이나 산속 외진 건물을 공식 사무소 주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한 행정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끝, 비료 포대 앞에 걸린 정당 주소 충남도당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가 보니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야 닿는 산 아래 외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조차 그곳에 정당 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건물 안에는 비료 포대와 오토바이만 있었다고 하니 사실상 유령 사무소(ghost office)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 사무소란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서류상 주소지로만 존재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간판 하나, 인기척 하나 없는 곳이 공식 정당 사무소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충남도당위원장은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개인 집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오래전 소규모 단체를 꾸리면서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팀원 자택을 주소지로 임시 등록한 채 몇 달을 버틴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과 민망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작은 민간 모임의 이야기였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적 정당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시·도당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시·도당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 사무소 요건(office requirement)이란 정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입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채우지 않은 채 이름만 걸어둔 셈이니, 단순한 행정 미비로 보기 어렵습...

세금 8.8억 중 38%가 가족 급여로? 김승원 후보자 가족 채용 논란 정리 전공을 살렸고, 실제로 일도 했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채용 의혹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이건 실력이나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가 대표이고, 오빠가 먼저 입사해 면접까지 관여한 기관에 딸이 채용됐다는 구조 자체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복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가족채용,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걸까 제가 한때 작은 민간 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예산도 빠듯했는데, 어느 날 대표의 사촌이 아무런 공고도 없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 했냐고요? 솔직히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때 느낀 허탈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OT) 관련 업무를 맡았고 차녀도 인력 공백 시기에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업치료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재활 서비스를 뜻합니다. 전공을 살린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투명성(transparency in recruitment), 즉 지원 자격과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고 누구나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소명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차녀 채용 당시 어머니인 배우자와 오빠인 장남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뜻하며, 공공 자금이 투입된 기관일수록 이를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윤리의 기본입니다. 면접관이 채용 대상자의 가족이라는 구도 자체가 ...

제조음료 설탕세 법안(대체당 부담금, 제로음료 가격 인상 우려) 마트 음료 코너에서 습관처럼 제로 음료를 집어 들던 분,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설탕세' 법안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설탕뿐 아니라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건강을 챙기겠다고 고른 제로 음료가 규제 대상이 된다니,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설탕세란 무엇이고, 이번 법안은 뭐가 다른가 설탕세(Sugar Tax)란 당류가 함유된 음료나 식품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려는 공중보건 정책입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멕시코는 2014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당뇨 예방 수단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죠.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國民健康增進賦課金)이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품에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인데, 지금까지는 담배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음료까지 확대하면서, 일반 당류 음료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보면,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리터당 250원, 8g 이상이면 리터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대체당 음료는 유해성과 대체 효과를 고려해 리터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발의안들이 일반 당류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급성장한 대체당 시장까지 사정권에 넣은 거죠. 대체당 음료를 물처럼 마시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접 써봤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제로 콜라와 알룰로스(Allulose) 음료가 사실상 제 물 대용이었습니다. 알룰로스란 소화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희귀당의 일종으로, 설탕과 맛이 비슷하면서도 칼로...

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경기도가 재정 비상(財政 非常)을 선언하고 421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 예산으로 마련한 약 47평·전세금 12억 원대 관사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가 겪은 회사 생활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의 실제 의미 솔직히 저는 '재정 비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수사(修辭)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수사란 실질적인 조치보다 선언의 성격이 강한 말을 뜻하는데, 예산이 좀 빡빡하면 늘 나오는 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보다 지출 규모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단행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허리띠 조르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돈을 되돌리는 수준이니 심각성이 다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아끼겠다며 직원들의 불참을 지시한 것인데, 이 정도면 상징적인 긴축 의지를 보여주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의 무게를 조직 전체가 고르게 나눠 지고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겠죠.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을 아껴 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언한 사람부터 그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 삭감이 현장에 미치는 파장 도비(道費)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