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뿌릴 땐 언제고…" 1인당 빚 2,560만 원, 후손 등골 빼먹는 무책임한 나라
"지원금 뿌릴 땐 언제고…" 1인당 빚 2,560만 원, 후손 등골 빼먹는 무책임한 나라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3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숫자가 피부에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약 2,560만 원'이라는 환산치를 보는 순간, 갓 태어난 아이 통장에 빚부터 채워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글은 그 불안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를 제 경험과 함께 풀어낸 것입니다. 국가채무 430조,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읽어야 합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약 1,303조 원에서 2030년 약 1,73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엔 '조 단위 숫자는 원래 크게 마련이지'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구수로 나눠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 1인당 약 2,560만 원. 신생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지고 가야 할 몫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짚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적자성 채무(赤字性 債務)입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가 세금 수입만으로는 갚을 수 없어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을 뜻합니다. 금융성 채무처럼 자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2030년이면 이 적자성 채무만 1,3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 전체의 상당 부분이 이 구조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비교 수치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폭은 약 407조 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전망치는 그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430조 원입니다. 두 정부 모두 막대한 재정을 풀었지만, 그 빚이 실제로 서민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제 지갑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거든요. 아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