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부모가 대형 로펌인데…" 삼성전자 직원들, 주거비 횡령 들통나자 '적반하장' 역고소 선의로 만든 복지 제도가 오히려 횡령의 통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 110여 명이 주거지원금을 빼돌려 사적 임대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적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거지원금, 어떻게 횡령 수단이 됐나 삼성전자는 10평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70만~80만 원 수준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초년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employee benefit program), 즉 회사가 급여 외에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체계입니다.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이 선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원금으로 방을 계약한 뒤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로 재임대(sublease)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임대란 원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는 행위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 평수인 10평을 훌쩍 넘는 15평대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도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지 제도를 꽤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 이 정도 규모로 조직적으로 악용됐다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감시 공백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전수 검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테니까요. 이를 사문서위조(forgery of private document)라고 부르는데, 이는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

"내 정보도 털렸을까?" 신한은행 대출 조회 서비스 정보 유출 확인 방법과 논란 신한은행 대출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약 2만 5000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부터 연 소득, 대출 한도,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까지 포함된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하고, 저도 비슷한 서비스를 써온 터라 남 일 같지 않아 바로 확인 메뉴부터 찾아봤습니다. 이번 유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솔직히 처음 뉴스를 봤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해킹이라면 로그인 인증 시스템을 뚫는 방식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번 사고는 경로가 달랐습니다. 대출모집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간편 조회 서비스, 즉 고객의 대출 한도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별도 채널이 뚫린 겁니다. 메인 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이 침해된 건 아니지만, 그 주변부에 붙어 있던 서비스가 허점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출된 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명 및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금융 민감 정보(연 소득, 대출 한도)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 일부) 개인신용정보(Personal Credit Information)란 개인의 금융 거래 이력, 소득 수준, 신용 등급 등 신용 판단에 활용되는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나 대출 한도 같은 항목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에 즉각 활용될 수 있는 고위험 데이터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규모는 조사 결과에 따라 2만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인가 접근(Unauthorized Access)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외부 공격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에 접근했다는 것은, 인증 체계 자체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은행 측이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

국책은행이 좌파 영화에 수백억 원을? ‘암살자들의’ 수상한 투자 논란의 진실 솔직히 저는 국책은행이 영화에 직접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야, 공적 자금이 이런 방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 결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 따져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공적자금이 영화판으로 흘러간 경위 제가 직접 겪어보니, 공공 기관의 자금 집행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예전에 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 심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건 '절차'는 갖춰져 있어도 '의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국책은행 투자 건도 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자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영화 '암살자(들)'에 직접 20억 원 투자 한국산업은행: 펀드 출자 방식으로 4억 원 투자 중소기업은행 참여 펀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142억 5천만 원 투자 산업은행 참여 펀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140억 원 투자 제작사 투자 합계: 두 은행 참여 펀드 통틀어 282억 5천만 원 여기서 짚어야 할 개념이 '정책금융(政策金融)'입니다. 정책금융이란 민간 금융 시장이 충족하기 어려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산업 구조 고도화, 수출 지원처럼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분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 왜곡 논란이 붙은 영화 한 편과 그 제작사에 이 자금이 수백억 원 단위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정책금융 본연의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펀드 출자(fund ...

267억 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찰 비리 의혹?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분통 터지는 이유 267억 원짜리 입찰에서 평가위원 두 명이 같은 업체에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대행 용역을 두고 벌어진 일인데,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설마, 요즘도?"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의혹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그냥 씁쓸하다 못해 허탈했습니다. 평가위원 두 명이 만든 25점 격차, 우연일까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7개 컨소시엄을 10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했는데, 그중 10번 평가위원은 특정 업체에 70점 만점 중 69점을 주고, 나머지 6개 업체에는 평균 44점을 줬습니다. 4번 평가위원 역시 해당 업체에 만점 7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에는 평균 55점을 매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평가위원이 만들어낸 최대 점수 격차는 25점이었습니다. 평가 심사에서 25점 격차란 단순한 취향 차이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격심사(適格審査)란 입찰 참가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개개인의 점수는 전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명이 같은 방향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고점을 줬다면, 나머지 여덟 명이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해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공 입찰 관련 실무를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평가 점수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작동하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단 몇 점 차이로 수십억짜리 사업의 수주 여부가 갈리는 구조에서, 평가위원의 점수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두 명의 위원이 같은 방향으로 극단적인 점수 차이를 냈다는 정황은, 단순 실수나 개인 의견 차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전 담합(事前 談合), 즉 평가 전에 미리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중입...

공공기관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중국 자본 역사 왜곡에 분통 터지는 이유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LH,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까지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조직 차원에서 단체관람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그냥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공기관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텐데, 이번 사안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일이라 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공공기관 단체관람, 정말 문제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관람 행사는 임직원 복지 차원의 소소한 이벤트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뭐 대수냐고 흘려넘겼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결이 다릅니다. 문제가 된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 청와대와 중앙정보부(KCIA)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KCIA)란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 및 수사를 총괄하던 기관으로, 현재의 국가정보원(NIS)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민감한 근현대사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한 작품을, 하필 국가 기관과 그 산하 조직들이 공식 행사로 관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과 그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단체관람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고 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역사 왜곡 시비가 붙은 작품을 선택한 기획 의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상영작을 '미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미 공지까지 나간 뒤에 손을 쓴 셈이니 사후 수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公共性)이란 공적 자원과 조직이 특정 집단이나 이념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쓰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처럼 역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