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어렵다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127억 전액 삭감 위기
"재정이 어렵다고 가장 약한 사람부터?" 경기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127억 전액 삭감 위기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880명의 일자리를 지탱해 온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127억 원을 내년에 0원으로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항상 가장 먼저 잘리는 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몫일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또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산삭감, 이번에도 그 순서가 맞는 걸까요
지자체가 재정 건전성(財政 健全性)을 내세울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빚 없이 행정을 운영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디서 칼을 대느냐입니다. 제가 지켜봐 온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재정이 빡빡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은 대부분 저항이 약한 곳, 즉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례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비(國費) 지원 없이 도비(道費) 100%로 운영됩니다. 국비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국비 매칭이 없으니 경기도가 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재정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항목이 된 겁니다. 논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납득은 못하겠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해당 예산의 칸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발언이 단순한 행정 언어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칸을 채우기 어렵다는 말은, 88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들 자리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세우려면, 그 전에 다른 예산 항목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시도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일자리가 이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權利中心 重症障碍人 公共一字理)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권리중심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을 시혜(施惠)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시혜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처럼, 선의에 기댄 일방적 지원을 뜻합니다. 이 사업이 그냥 복지 수당이 아니라 '일자리'의 형태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서은혜 작가가 유튜브에서 "나는 괜찮지만, 동료들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한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정보다 동료 30명의 일자리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 그게 단순한 수당 수급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일하는 시민의 모습인가요.
사회적 자립(社會的 自立)이란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역할을 갖고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80명에게 공공일자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예산 한 줄 삭제로 막아버리는 건,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재정난이 이 지경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 예산이 첫 번째 칼날을 맞아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수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참여 인원 약 880명 —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생계와 자립 계획이 달린 880개의 일상입니다.
- 연간 예산 127억 원 — 전액 도비로 운영, 국비 매칭 없음. 경기도 재정 악화 시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 사업 성격 — 소득 지원이 아닌 '일자리' 형태. 권리중심 모델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현재 상태 — 아직 예산 편성 전 단계이며, 경기도의회 심사와 국비 전환 논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그 말이 핵심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어디서든 줄여야 합니다.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걸리는 건 '순서'의 문제입니다. 포용적 재정(Inclusive Finan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재정적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예산 운영 방식을 뜻합니다. 예산을 줄이더라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출은 마지막에 건드려야 한다는 게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취한 방향은 그 반대입니다.
경기도의 2025년 예산 심의 과정과 유사한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 시 복지 예산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을 보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조와 이번 경기도의 움직임은 명백히 충돌합니다.
국비 지원 전환 논의가 아직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구조를 국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 재정 부담을 나누면서 사업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 우려하는 건,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동안 실제 예산 편성 시한은 빠르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현장의 880명은 내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 심사가 남아 있고, 국비 전환 논의 여부도 변수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조용히 묻히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왜 이 사람들부터입니까"라고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정확히 뭔가요?
A.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 복지 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중심'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약 8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27억 원이며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됩니다.
Q. 예산이 0원이 되면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참여 중인 88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사업은 소득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끊기는 것을 넘어 사회적 연결과 자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Q.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면 해결되나요?
A. 국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국비 전환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사업 구조 재설계 등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려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Q. 경기도의회 심사에서 예산을 되살릴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기도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이 일부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민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의회 심사에서 반영될 여지도 높아집니다.
Q. 재정 악화가 이유라면, 경기도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A. 경기도는 수도권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복지 지출 규모도 그만큼 큽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면서 가용 재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건드리는 게 맞는 순서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예산을 먼저 지키느냐는 결국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심사와 국비 전환 논의가 남아 있는 지금, 이 문제가 조용히 묻히지 않도록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본예산안 확정 전까지, 경기도가 어떤 순서로 예산을 다듬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가 제일 먼저 흔들리는 구조, 이번만큼은 바뀌길 바랍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e8GxtkH-fJ/?exln=bXhqNWFlZDJsZj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