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숫자를 두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인도지원이 0원이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6,676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수치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성 현황: 6,676억 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6,676억1천만 원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77%가 넘는 금액이 언제, 얼마나 쓰일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이란 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식량, 의료,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 자체는 분명하지만, 수혜자에게 실제로 닿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내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북한의 거부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대화 창구 자체를 닫아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 예산의 재원은 주로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에서 나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 간 경제협력, 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특별 기금으로, 일반 회계와는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다만...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올해 정부가 북한 주민 구호와 민생협력에 편성한 예산이 6,676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북한에 전달된 인도지원액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저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아니면 또 한 해를 그냥 넘길 것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676억 원, 숫자가 말하는 것 올해 통일부가 편성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 총액은 6,676억1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77%가 언제 쓸지조차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가 폭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이게 인도주의적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정책 방향을 숫자로 보여주려는 것인가"였습니다. 물론 둘이 꼭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수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실제 북한 주민에게 물자 한 포대가 더 전달되지는 않으니까요.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가리킵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의 현실 사이 간극이 이렇게 크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설득력이 절반은 깎입니다. 참고로 통일부의 공식 대북정책 관련 예산 현황과 집행 기준은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는 현실의 벽 집행률(執行率)이란 편성된 예산 중 실제로 사용된 비율을 뜻합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데, 대북 인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