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지자체 재정 위기 해법인가 억지인가, 추미애 "반도체 국세 5% 경기도에 달라" 논란 경기도가 하루 이자만 3억 원이 넘는 지방채 부담을 떠안으면서 반도체 국세의 5%를 지역 재정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자체의 예산 투정이려니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오래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의존이라는 구조적 함정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한 번 얼어붙는다고 이렇게 빨리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취득세(取得稅)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경기도 자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활발할 때는 넉넉하게 걷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세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를 세수 변동성(稅收 變動性), 즉 경기 흐름에 따라 세금 수입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런 변동성 높은 세목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 결함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는 지방채(地方債) 발행을 늘렸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자체가 지는 빚입니다. 이 빚에 붙는 이자가 하루 3억 원을 넘는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돈은 결국 주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위기는 방만한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입 구조 자체가 특정 세목에 쏠려 있는 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