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기관 부채 997조원…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나?
2030년 공공기관 부채 997조원…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나? 솔직히 저는 공공기관 부채라는 말을 들어도 한동안 '나와 무관한 숫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부채 규모가 99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수치를 접하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주변에 LH 청약을 몇 년째 기다리는 지인들을 떠올리면, 이 부채 문제가 결국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LH 재무: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 혹시 LH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2025년 173조 7000억 원에서 올해인 2026년 197조 5000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무려 372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5년 만에 약 200조 원이 더 쌓이는 셈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부채비율(負債比率)입니다. 부채비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나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LH의 부채비율은 올해 250.6%에서 2030년 35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자기 돈보다 빚이 세 배 반이나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이 수치를 계산해보니 체감이 확실히 다르더군요. LH의 재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주된 이유는 신규 주택 착공 물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買入賃貸住宅) 사업의 병행 확장 때문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에 지어진 민간 주택을 직접 사들여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급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만큼 자금 조달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거복지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아도, 이 속도로 부채가 쌓이면 과연 지속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