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만 조이는 대출 규제,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이대로 괜찮나
내국인만 조이는 대출 규제, 외국인 부동산 역차별 이대로 괜찮나 서울에서 외국인의 이상 부동산 거래 통보 건수가 1년 만에 64건에서 135건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30억 원 이상 고가 거래만 떼어 봐도 29건에서 62건으로 마찬가지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인은 대출 한 푼 더 받으려고 서류를 쌓고 또 쌓는 동안,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솔직히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이상징후, 어디까지 왔나 이상 거래 통보란, 자금조달 과정이나 계약 절차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징후가 포착돼 관계 기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의 출처나 흐름이 석연치 않아 당국이 "이건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판단한 건들입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우회로 이전하는 행위)가 의심될 때 검찰이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됩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통보 건수에서 중국인이 전체의 48%인 184건을 차지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1년 16만 7,725필지에서 지난해 19만 9,003필지로 18.6% 늘었는데, 중국인 보유 필지만 따로 보면 같은 기간 무려 32.8% 급증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이 수치들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외국인이 집을 많이 사네"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속도인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상 거래로 분류된 건 중에서 실제로 위법 행위가 확정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새 두 배로 늘어난 통보 건수 자체가, 시장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역차별이 느껴진 순간, 지인의 이야기 몇 년 전, 가까운 지인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준비하면서 겪은 일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