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부천시 1만 7천 명 개인정보 참사
"주민번호·휴대전화 번호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부천시 1만 7천 명 개인정보 참사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이 정보,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천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서 1만 7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자료를 통장들에게 그대로 배포했고, 그 사실을 무려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믿었던 제가 느낀 배신감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저도 몇 해 전 사실조사 때 통장에게 문 앞에서 확인 도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네 어른이 잠깐 왔다 가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야 그분이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서류를 들고 다녔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천시는 법이 정한 최소 수집·최소 배포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처럼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여과 없이 통장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절차를 대충 처리하는 관행이 이번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겪어보니, 단순히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시민이 행정 절차에 협조하는 건 공공기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깨는 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신뢰 계약의 파기라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몰랐다는 것,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저를 가장 분통 터지게 한 부분은 유출 자체보다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부천시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