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전업주부·무소득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자격 확대 추진 개편안 쟁점 총정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대 인구의 32.4%, 약 954만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멍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꼴로 노후 안전망 밖에 있다는 건데, 그 안에 제 주변 사람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사각지대 954만 명, 왜 생겼을까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부터 가구 단위 설계를 전제로 운영됐습니다. 한 가구에 소득자가 한 명이면, 나머지 가족은 자연스럽게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였죠. 그 결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갈리는 기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되 가입 자격은 유지하는 상태)로 분류돼 연금 이력을 쌓아갈 수 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는 순간 적용제외자로 전환됩니다. 적용제외자란 의무가입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제도가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격차로 이어지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둔 지인이 나중에 추후 납부 제도를 알아봤다가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추후 납부(追後 納付)란 납부예외 기간 중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일괄 납입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적용제외자는 이 기회조차 원천 차단됩니다. 18~59세 인구 2,940만 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3만 명,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180만 명입니다. 공적연금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구가 600만 명을 훌쩍 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기 체납자와 납부 유예 중인 지역가입자를 더하면 954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이번 개편안이 바꾸려는 것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개편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