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외국인 실업급여 1,100억 원 돌파 역대 최대… 중국계 비중 79% 임박 2025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단순한 놀라움보다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도가 커진 건지, 허점이 커진 건지, 그 경계를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실업급여, 숫자 뒤에 뭐가 있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雇用保險) 가입자 수는 2021년 약 17만 7천 명에서 2025년 약 45만 8천 명으로 4년 만에 2.6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늘었으니 수급자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율입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6,789명이었는데, 이 중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에 불과했습니다. 가입 비중보다 수급 비중이 세 배 가까이 높다는 건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넘기기에는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제가 주변 중소기업이나 식당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상대적으로 충족하기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중국계 비중이 78.9%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2025년 총 894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78.9%에 달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국동포에게 738억 4,700만 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급률(受給率),...

유령 주소지로 전락한 기본소득당 정당 사무실, 세금 낭비와 정치권 비리 척결이 시급한 이유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이 농장이나 산속 외진 건물을 공식 사무소 주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단순한 행정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포장도로 끝, 비료 포대 앞에 걸린 정당 주소 충남도당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가 보니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야 닿는 산 아래 외진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조차 그곳에 정당 사무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건물 안에는 비료 포대와 오토바이만 있었다고 하니 사실상 유령 사무소(ghost office)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령 사무소란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서류상 주소지로만 존재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간판 하나, 인기척 하나 없는 곳이 공식 정당 사무소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충남도당위원장은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개인 집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오래전 소규모 단체를 꾸리면서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팀원 자택을 주소지로 임시 등록한 채 몇 달을 버틴 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과 민망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작은 민간 모임의 이야기였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적 정당과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당은 시·도당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시·도당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법 . 사무소 요건(office requirement)이란 정당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입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조차 채우지 않은 채 이름만 걸어둔 셈이니, 단순한 행정 미비로 보기 어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