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장인데 체코 프라하에서 더 오래? 도로교통공단 외유성 출장 논란 총정리
독일 출장인데 체코 프라하에서 더 오래? 도로교통공단 외유성 출장 논란 총정리 독일 회의를 위해 출국하고는 관광 도시 체코 프라하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면, 그건 출장일까요 관광일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일행 4명이 지난 5월 7박 9일 일정에 5,038만 원의 예산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 있어서인지, 이번 논란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외유성 출장 외유성 출장(外遊性 出張)이란 공식 업무보다 관광이나 개인 편의를 앞세운 출장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업무 목적이지만 실제 일정 구성이나 체류 방식이 업무와 동떨어져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번 사안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공식 회의가 열린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체류는 3박. 반면 체코 프라하에서는 4박을 했습니다. 회의 목적지보다 이동 경유지에서 더 오래 머문 셈입니다. 저는 예전에 본사 신메뉴 개발 회의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비슷하게 회의는 이틀 만에 끝났는데 숙박 일정이 쓸데없이 길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건 사비가 섞인 일정이었으니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건은 전액 국민 세금이었습니다. 공단 측은 항공 동선과 비행 피로를 체코 체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프라하를 경유하는 항공 노선을 이용했고, 장거리 비행 후 피로 회복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항공 스케줄상 프라하를 거치는 루트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로 회복을 이유로 4박이 필요하다는 건, 그게 공공기관의 공식 해명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전 내부 심사(內部 審査), 즉 출장 전 자체 점검 단계에서 이미 체코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내부 심사란 예산과 일정의 적절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고가 나왔음에도 일정을 바꾸지 않고 강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