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원받고 무임승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외국인 부정 거주 논란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세금 지원받고 무임승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외국인 부정 거주 논란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충남 서천의 LH 국민임대아파트 6개 세대에서 입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2세대는 지자체로부터 월세의 80%까지 임대료 지원까지 받고 있었다고 하니, 전국에서 무려 9만 3천 명이 입주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과 너무 어이없이 대조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황당함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기관공급이라는 구조, 왜 사각지대가 생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외국인이 살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기관공급(機關供給)이라는 공급 방식에 있습니다. 기관공급이란 LH가 개인 입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세대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LH는 기업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그 다음은 기업이 알아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치명적인 허점은 거주자 변동이 생겨도 기업이 LH에 보고하지 않으면 LH 쪽에서는 실제로 누가 사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거주자 파악(把握), 즉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LH가 먼저 이상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의가 들어오고 나서야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 경험상 공공 행정에서 "기업이 관리한다"는 말은 상당수의 경우 "사실상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민간 기업에 공공 자산의 실거주 관리 책임을 사실상 위임해 놓고,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구조적 허점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가 서천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