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경기도가 재정 비상(財政 非常)을 선언하고 421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 예산으로 마련한 약 47평·전세금 12억 원대 관사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가 겪은 회사 생활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의 실제 의미 솔직히 저는 '재정 비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수사(修辭)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수사란 실질적인 조치보다 선언의 성격이 강한 말을 뜻하는데, 예산이 좀 빡빡하면 늘 나오는 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보다 지출 규모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단행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허리띠 조르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돈을 되돌리는 수준이니 심각성이 다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아끼겠다며 직원들의 불참을 지시한 것인데, 이 정도면 상징적인 긴축 의지를 보여주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의 무게를 조직 전체가 고르게 나눠 지고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겠죠.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을 아껴 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언한 사람부터 그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 삭감이 현장에 미치는 파장 도비(道費)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