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채무 탕감 논란, 서민 경제 회복인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인가
코로나 연체채무 탕감 논란, 서민 경제 회복인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인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1억 원 미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단순히 "좋은 정책이구나"라고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채무 소각이란 무엇이고, 누가 대상인가 이번 정책의 핵심은 부실채권(不實債權) 매입과 소각입니다. 부실채권이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해 금융기관 입장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채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채권을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사들여 없애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았던 분들도 요건만 맞으면 이번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2022년에 도입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혜택을 받았어도 여전히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번에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부실채권 관리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채권은 소멸시효(消滅時效)를 완성해 정리하는데,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5년이 지난 소액 채권은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15년 이상 된 장기 연체채권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각합니다. 정부가 밝힌 7개 금융공공기관 보유 부실채권 규모는 59조 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만 4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이 대목에서 제가 느낀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3년을 버티다 결국 폐업한 지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분이 지금도 채권 추심 전화에 시달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