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고도 무시했다"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 비축기지 중국산 CCTV 방치 논란
"국정원 경고도 무시했다"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 비축기지 중국산 CCTV 방치 논란 국가 최고 보안 등급 시설인 한국가스공사 비축기지에서 중국 서버와 무단 통신 위험이 경고된 감시 장비 수백 대가 지금 이 순간도 버젓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국정원이 이미 경고를 날렸고 납품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받았는데도 해당 기관이 같은 모델을 수십 대 더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원산지 위조, 단순 불량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원산지 위조(Country of Origin Fraud)입니다. 원산지 위조란 제품의 생산국을 허위로 표기해 납품하는 행위로,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국가 조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범죄입니다. 중국산 CCTV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법이지만, 문제는 그 납품지가 평범한 관공서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 비축기지와 무인 공급 관리소는 에너지 공급망 보안(Energy Supply Chain Security)의 핵심 거점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보안이란 발전소, 가스 공급망, 송전망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중국 본사 서버와 몰래 통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단순히 화면이 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설 내부의 운영 패턴, 보안 취약 시간대, 출입 경로까지 고스란히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공기관 보안 감사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니, 이런 공급망 침투 방식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실화된 위협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연방 통신망에서 퇴출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경고를 받고도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무리 행정 편의주의가 심하다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같은 장비를 더 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