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중국인 부동산 보유 56% 육박, 이대로 두면 우리 땅 다 내어준다?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와 무분별한 투기 규제 시급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단일 국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청약 가점을 따지며 몇 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숫자가 그냥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적별 현황,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2025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 늘었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5% 수준입니다. 비율만 보면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다른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적별로 뜯어보면 중국이 61,439가구로 전체의 56.8%를 차지합니다. 2위인 미국이 23,187가구(21.4%)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집중도입니다. 캐나다 6,542가구, 대만 3,392가구, 호주 2,006가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들여다보니, 미국이나 캐나다 보유분은 상당수가 교포나 장기 체류 전문직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 보유분은 그 성격이 더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취득세 중과(重課)입니다. 취득세 중과란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자금 출처 검증이나 실거주 확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 자료에서도 이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9,013호로 압도적이고, 단독주택이 9,218호입니다. 보유 형태는 1주택자가 93.4%로 대부분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도 6.6%에 달합니...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채... 우리만 규제에 막혀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이 통계를 보기 전까지, 외국인 주택 보유가 이 정도 규모인지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8천 가구를 넘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몇 년째 월급을 쪼개며 버티고 있는데, 내 발목을 잡는 규제는 왜 이리 내 쪽에만 촘촘한 건지 싶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출처: 국토교통부 ),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 8,231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주택 가운데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입니다. 단순 비율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절대 수치로 환산하면 10만 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 1,000여 가구로 압도적 1위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 2,38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즉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가장 가파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숫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108,231가구 (전년 대비 +8.0%) 국적별 1위: 중국인 약 6만 1,000가구 지역별 1위: 경기도 42,386가구 서울·인천이 2·3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 전체 주택 대비 외국인 소유 비율: 0.55% 수치 자체보다 제가 더 불편하게 느낀 건 이 숫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작년 한 해만 8% 늘었다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