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 세금 정책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 한숨이 나오는 경험, 저도 매달 하고 있는데 국가 살림도 정확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씁쓸하게 와닿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 숫자로 뜯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 전체의 적자 규모는 83조 10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4조 원이 더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6년 연속 적자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83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는데,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약 2300만 가구라고 하면 가구당 360만 원씩 빚을 진 셈입니다. 그렇게 환산하니 피부로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수입이 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총수입(General Revenue)은 전년 대비 53조 원 증가한 1192조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이란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각종 경로로 거둬들인 돈의 합계를 뜻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General Expenditure), 즉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67조 원이 더 늘어 1275조 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14조 원 더 컸다는 뜻이고, 그 차이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을 보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경이란 국회가 이미 확정한 본예산을 회계연도 도중에 수정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해 편성된 추경에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됐고, 여기에 의료 정상화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강행… 45만 명 청원 묵살과 사생활 침해 논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 뭘 먹고 어디서 쓴 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솔직히 찜찜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이르면 올 9월 시작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찜찜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만 명 넘게 동의한 반대 청원,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찜찜했던 이유, 알고 보니 CBDC 문제였다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기술 뉴스려니 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실물 지폐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들여다보니, 제가 매달 느끼던 그 찜찜함과 정확히 같은 선 위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평소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들러도 카드 꺼내고, 밥 한 끼 먹어도 페이 앱 켜고. 그러다 보니 제 지출 데이터가 카드사, 은행, 결제 플랫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BDC가 일상에 도입된다면 그 흐름이 이번엔 중앙은행 시스템, 즉 국가 단위의 인프라에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모와 주체가 다르니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025년 4월 이후 CBDC 반대 청원이 10건 접수됐고, 누적 동의자는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45만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입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자기 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

CBDC 도입,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자산 통제와 프라이버시의 종말 올해 9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며칠 전 동네 전통시장에서 마주쳤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조심스레 건네던 그 손길 속에, 어쩌면 우리가 곧 잃게 될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익명성의 종말, 그 할머니의 지폐가 사라지는 날 단골로 다니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겪어보니, 현금 거래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로 끝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CBDC가 본격 도입되면 이 당연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를 뜻합니다. 기존의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처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국가 시스템 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거래 추적성(traceability)입니다. 추적성이란 특정 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현금은 추적성이 없지만, CBDC는 모든 거래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제가 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사는 것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것도 전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CBDC 공식 안내 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는 '모의실험' 단계이지만, 실거래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합니다. 소비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떤 책을 사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가 모두 기록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이 됩니다. 금융 프라이버시(financial privacy)가 침해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 쓰는 기록이 새...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내 대출 이자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자산 길라잡이, 언제나 트렌디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금융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 '윤인싸'입니다! 🙋‍♂️✨  오늘 아침 뉴스 보시고 "아, 내 대출 이자 어떡하지..."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올 것이 왔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뉴스 속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가 달라지고, 내가 사려던 집의 가격이 출렁이는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은 저 윤인싸가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금리 인상 뉴스를 아주 쉽고 쫀득하게 번역해 드리고,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현실적인 생존 전략 까지 완벽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호흡 한 번 하시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 🚨 윤인싸의 팩트 체크: 3년 반 만의 금리 인상, 도대체 왜?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부터 팩트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 아침,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2.75%로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23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인상 조치인데요. 그동안 꾹 참아왔던 한은이 도대체 왜 갑자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잡히지 않는 끈적한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심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 3%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무서운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시중의 돈줄을 조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 킹달러의 공포 (환율 1500원 시대) :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자를 더 주는 다른 나라로 달러를 싹 빼버릴 수 있거든요. 환율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