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숫자를 두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된 인도지원이 0원이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6,676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팍팍한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수치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성 현황: 6,676억 원의 구조를 뜯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및 민생협력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6,676억1천만 원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77%가 넘는 금액이 언제, 얼마나 쓰일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이란 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식량, 의료,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 자체는 분명하지만, 수혜자에게 실제로 닿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내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북한의 거부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북한이 대화 창구 자체를 닫아둔 상황에서 집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 예산의 재원은 주로 남북협력기금(Inter-Korean Cooperation Fund)에서 나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 간 경제협력, 인도지원, 사회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특별 기금으로, 일반 회계와는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