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빚 4조 탕감 소식에... 성실히 다 갚은 22만 명만 바보 됐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약 4.2조 원을 추가 매입·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벼랑 끝에서 버텨온 한 선배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기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낸 22만 명이 허탈해지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가슴 한 켠이 콕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악착같이 버텨낸 자영업자 선배가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은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이자 한 푼 밀리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을 뛰었습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죠. 그런데 이번 뉴스를 접하더니 "내가 이럴 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다"며 허탈해하더군요. 그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선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코로나 피해 기간 중에도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대환(代換)한 차주가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대환(代換)이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을 뜻합니다. 즉 이분들은 더 나쁜 조건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무를 지키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22만 명이 지금 이 뉴스를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지,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물론 채무 조정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체채권(延滯債權), 즉 상환 기한을 넘겨 갚지 못한 채권이 누적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 무게가 개인에게만 지워질 때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 이번 정책에서 놓친 핵심 "악착같이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