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억 원 반환 명령 내려진 태안 피해주민 단체들... 월급과 운영비로 탕진한 눈먼 돈의 진실
2,851억 원 반환 명령 내려진 태안 피해주민 단체들... 월급과 운영비로 탕진한 눈먼 돈의 진실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버스 안에서, 손에서 며칠째 빠지지 않던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전국 13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그 시커먼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의 손과 마음으로 모인 피해 지원 기금이, 1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의 환수 명령과 함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온 국민이 기억하는 태안, 그 기금의 행방 제가 처음 태안 해변을 밟았을 때, 백사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모래 한 알까지 타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은 뭔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분들의 한숨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깊게 귀에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기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성금도 보탰습니다. 당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감정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Hebei Spirit oil spill)란,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이 크레인 부선과 충돌하며 약 1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온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를 뜻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가, 기업, 민간 차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 복구 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단체가 바로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배분 기금(配分基金)이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맡긴 재원을 뜻합니다.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두 단체에 수천억 원을 배분했고, 단체들은 피해 어민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생태 복구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드러난 실상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꼈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두 단체의 기금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