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1,422대 단속 카메라 멈춘다? 경기도 재정 비상에 교통안전 비상"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가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약 19억 원 가까이 삭감하면서 경기남부 지역 1,422대의 단속 카메라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쿨존 장비만 562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로서, 이 소식이 남 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삭감, 그 숫자 뒤에 뭐가 있을까요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행사 취소나 홍보 예산 축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손댄 건 그런 부수적인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통신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보험료처럼 장비를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경비들이 삭감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法定 定期檢査)란 법률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식 안전 점검을 뜻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장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어도 법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올 하반기 내내 해당 구역의 단속이 공백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운영 예산 75억 1,610만 원 중 25.1%가 잘려 나갔습니다. 4분의 1이 넘는 예산이 사라진 것인데, 그 타격이 고스란히 현장 장비 운영에 집중됐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가동 중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건 과장이나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런 기관 발표가 나왔을 때 "설마 진짜로 멈추겠어"라며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 운영 그 자체를 뒷받침하는 항목들이라는 걸 보면,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삭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장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정기검사비 ...

지자체 재정 위기 해법인가 억지인가, 추미애 "반도체 국세 5% 경기도에 달라" 논란 경기도가 하루 이자만 3억 원이 넘는 지방채 부담을 떠안으면서 반도체 국세의 5%를 지역 재정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자체의 예산 투정이려니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우리나라 재정 구조의 오래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의존이라는 구조적 함정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한 번 얼어붙는다고 이렇게 빨리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취득세(取得稅)란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경기도 자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활발할 때는 넉넉하게 걷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세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를 세수 변동성(稅收 變動性), 즉 경기 흐름에 따라 세금 수입이 크게 출렁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런 변동성 높은 세목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 결함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는 지방채(地方債) 발행을 늘렸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쉽게 말해 지자체가 지는 빚입니다. 이 빚에 붙는 이자가 하루 3억 원을 넘는다는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돈은 결국 주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 위기는 방만한 예산 집행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입 구조 자체가 특정 세목에 쏠려 있는 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

역대급 세수라더니 부도 위기? 도지사 12억 관사 논란과 허탈한 세금 현실 경기도가 재정 비상(財政 非常)을 선언하고 421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도 예산으로 마련한 약 47평·전세금 12억 원대 관사에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가 겪은 회사 생활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의 실제 의미 솔직히 저는 '재정 비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수사(修辭)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수사란 실질적인 조치보다 선언의 성격이 강한 말을 뜻하는데, 예산이 좀 빡빡하면 늘 나오는 말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당초 확정된 예산보다 지출 규모를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단행하는 조치입니다. 단순한 허리띠 조르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돈을 되돌리는 수준이니 심각성이 다릅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직원들의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아끼겠다며 직원들의 불참을 지시한 것인데, 이 정도면 상징적인 긴축 의지를 보여주려는 제스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의 무게를 조직 전체가 고르게 나눠 지고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겠죠.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의무를 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살림을 아껴 쓸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선언한 사람부터 그 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 삭감이 현장에 미치는 파장 도비(道費)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