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한국은행 CBDC '프로젝트 한강' 2단계 강행… 45만 명 청원 묵살과 사생활 침해 논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 뭘 먹고 어디서 쓴 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솔직히 찜찜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이르면 올 9월 시작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찜찜함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만 명 넘게 동의한 반대 청원,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찜찜했던 이유, 알고 보니 CBDC 문제였다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기술 뉴스려니 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실물 지폐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들여다보니, 제가 매달 느끼던 그 찜찜함과 정확히 같은 선 위에 있는 문제더라고요. 평소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편의점 하나 들러도 카드 꺼내고, 밥 한 끼 먹어도 페이 앱 켜고. 그러다 보니 제 지출 데이터가 카드사, 은행, 결제 플랫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BDC가 일상에 도입된다면 그 흐름이 이번엔 중앙은행 시스템, 즉 국가 단위의 인프라에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모와 주체가 다르니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025년 4월 이후 CBDC 반대 청원이 10건 접수됐고, 누적 동의자는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습니다. 45만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입니다. 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아니라, 자기 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

CBDC 도입,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자산 통제와 프라이버시의 종말 올해 9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며칠 전 동네 전통시장에서 마주쳤던 할머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조심스레 건네던 그 손길 속에, 어쩌면 우리가 곧 잃게 될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익명성의 종말, 그 할머니의 지폐가 사라지는 날 단골로 다니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겪어보니, 현금 거래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로 끝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CBDC가 본격 도입되면 이 당연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를 뜻합니다. 기존의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처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간편결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국가 시스템 위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거래 추적성(traceability)입니다. 추적성이란 특정 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현금은 추적성이 없지만, CBDC는 모든 거래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제가 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사는 것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것도 전부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CBDC 공식 안내 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는 '모의실험' 단계이지만, 실거래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합니다. 소비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떤 책을 사고, 어느 병원에 갔는지가 모두 기록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이 됩니다. 금융 프라이버시(financial privacy)가 침해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 쓰는 기록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