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만 2천 명 육박"… 85% 편중된 특정 국가와 치안 비상의 실태
"제주 불법체류자 1만 2천 명 육박"… 85% 편중된 특정 국가와 치안 비상의 실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한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지 주민분께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 뒤편에서 조용히 곪고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그때의 감각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1만 1,945명에 달한다는 수치,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무거운 숫자입니다. 제주 무사증, 편의가 된 허점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사증이란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해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여권만 있으면 입국 심사를 최소화한 채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이 제도가 불법체류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직접 제주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주 동쪽 한 마을의 주민분께서는 "관광객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무는 행위를 가리켜 초과체류(超過滯留)라고 부르는데, 초과체류란 입국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잔류하는 불법 행위를 뜻합니다. 무사증으로 간단히 입국한 뒤 그대로 체류를 이어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제주는 사실상 불법체류의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 추세가 더 명확합니다. 2022년 약 8,500명이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3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감소세 없이 계속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눈에 띕니다. 특정 국적에 이렇게 편중된 구조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