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3만 9천 원짜리 계란을 5천 원에 판다고? 혈세 800억 원의 진실
원가 3만 9천 원짜리 계란을 5천 원에 판다고? 혈세 800억 원의 진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집어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4,980원. 생각보다 저렴해서 '그래도 요즘 물가 치고는 괜찮네' 싶었는데, 그 가격표 뒤에 3만 9천 원짜리 원가와 800억 원의 세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손이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계란값을 잡으려 한 건 이해하지만, 방식이 맞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브라질산 계란 한 판 원가 3만 9천 원, 숫자가 말하는 것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줄어든 계란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란을 대량 수입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계란이 국산보다 저렴할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수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구매비와 수입량을 환산한 결과, 브라질산 계란 30알 한 판의 원가는 약 3만 9,000원에 달했습니다. 덴마크산은 2만 2,830원, 미국산은 1만 3,920원, 태국산도 9,15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들이 실제 마트에서 판매된 가격은 단 4,980원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브라질산 기준 한 판당 약 3만 4천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차액을 메운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세금입니다. 수입과 할인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800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단순한 물가 안정 정책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산지가격(産地價格), 즉 생산지에서 형성되는 계란의 원래 가격과 소비자가 접하는 유통 최종 가격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까지 세금으로 채워지는 구조는 제 경험상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가격보조정책(Price Subsidy Policy)이라고 합니다. 가격보조정책이란 특정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