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 명 짐 싼다... 금융위·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부처 44곳 세종 이전 확정
공무원 1만 명 짐 싼다... 금융위·법무부 등 수도권 중앙부처 44곳 세종 이전 확정 내년부터 공무원 약 1만 명이 세종으로 일터를 옮깁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까지 그동안 서울에 남아 있던 44개 중앙행정기관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지인이 "KTX 타는 시간이 업무 시간보다 많다"고 농담처럼 말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번 발표를 보면서 새삼 무겁게 들렸습니다. 배경과 맥락: 왜 지금 2차 이전인가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요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이전한 기관들을 1차 이전이라고 부른다면,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미완성이었던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의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부처는 예외 없이 세종으로 보내되,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 담당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책을 만드는 곳은 세종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조직은 국민 가까이에 그대로 둔다는 논리입니다. 이 원칙은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세종에 본청이 있는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인데도 국회 대응이나 타 부처 조율 때문에 서울을 매주 오가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회의 몇 개 마치고 다시 세종으로 내려가는 일정이 반복됐고, 때로는 서울 청사에 임시로 자리를 잡아놓고 일주일씩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비단 그 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걸 이번 발표가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서울에 남은 기관들이 있는 한, 세종에 있는 기관들도 서울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국가균형발전(國家均衡發展)이란 특정 지역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