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 170만 원짜리를 330만 원에?"... 서울교통공사 나라장터 고가 매입 충격
"시중가 170만 원짜리를 330만 원에?"... 서울교통공사 나라장터 고가 매입 충격 서울교통공사가 시중가 177만 원짜리 하드디스크를 335만 원에 샀다. 두 배 가까운 차이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순 착오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 납품 계약 10건 중 8건이 시중가보다 비쌌다는 분석이 뒤따르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에서 이 정도 격차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달 구조, 왜 이렇게 됐을까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는 대부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합니다. 나라장터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비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지인을 통해 소규모 IT 장비 납품 과정을 어깨너머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규격서'였습니다. 조달 규격서(Specification Sheet)란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사양을 문서화한 것인데, 현실에서는 이 규격이 특정 제품에만 맞게 설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납품가를 높게 써도 계약이 성사되는 구조였습니다. 납품 요구 계약(MAS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미리 적격 업체를 선정해두고, 공공기관이 그 목록에서 골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다 보니 가격 압박이 약하고, 시중 가격 변동이 계약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생깁니다. 이준석 의원실이 최근 1년간 이 납품 요구 계약 2만 3246건을 분석한 결과, 81.1%가 유사 사양 제품의 시중가보다 비쌌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차액은 총 562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