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1년 된 노후 교량 400일 넘게 방치… 국민 안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정
준공 31년 된 노후 교량 400일 넘게 방치… 국민 안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정 고속도로를 달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건너는 이 교량, 과연 안전한 걸까. 저는 뉴스를 통해 준공 31년이 지난 교량에서 배수시설이 부식돼 떨어져 나가고 교각에 긴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그 막연한 불안이 근거 없는 기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백 일째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씁쓸했습니다. 노후화 현황: 지금 우리 교량은 얼마나 낡았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배군이교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수준이 아니라, 배수시설이 부식돼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교각에는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으니까요. 그 상태로 400일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이 제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安全等級)이란, 국토교통부가 교량·터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나눈 상태 분류 체계입니다. 이 중 C등급은 당장 통행을 차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당장 닫을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행정 현장에서 "조금 더 미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금곡천교도 C등급 판정 이후 700일 이상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준공 30년 이상 된 C등급 교량 101곳 중 35곳은 아직 보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곳 중 하나꼴로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화(老朽化)란 시설물이 시간의 흐름과 반복 하중, 환경적 열화로 인해 설계 당시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량의 경우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부식되거나 신축이음부(교량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