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시민들이 직접 파헤친 나라장터, 단 엿새 만에 세금 낭비 1조 원 적발 엿새 만에 1조 1,418억 원.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시민들이 AI를 들고 나라장터 공개 데이터를 뒤졌더니, 며칠 만에 이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그게 다 진짜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5만 원짜리 유선전화를 18만 2천 원에 샀다는 사례를 보고는 그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배경: 나라장터 데이터가 열려 있었던 이유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세금을 재원으로 물품·서비스·공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 내역은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기관이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가 온라인에 전부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공공계약은 130조 원어치, 물품만 105만 개에 납품요구 건수는 280만 건에 달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아무리 인력을 쏟아부어도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불가능한 분량입니다. 전수조사란 모집단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본이 아닌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불가능했던 일을 AI가 며칠 만에 해낸 겁니다. 한 야당이 2주 한정으로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나라장터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중가보다 비싸게 체결된 계약을 제보하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적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눠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해당 야당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먼저 분석한 결과만 해도 낭비 의심 금액이 5,62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더해지자 엿새 만에 그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핵심 분석: 1조가 쏟아진 세 가지 패턴 제가 관련 ...

선관위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에 175억 원 일감 몰아주기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연관된 업체 3곳이 103건, 17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배신감 같은 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계약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의 관행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은 경쟁입찰(競爭入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란 여러 업체가 동등한 조건 아래 가격과 역량을 겨뤄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혈세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새삼 실감한 것은, 원칙이 있다는 것과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들과 체결한 103건의 계약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隨意契約)이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절차 없이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직접 지목해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87%가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이건 예외적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구 소재 업체와 다른 지역 업체 대표가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었다는 점은, 단순한 인맥 채용이나 우연한 수혜를 넘어선 조직적 구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두 업체가 확보한 계약 규모만 확인된 것만 119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관행'이라는 단어로 덮기엔 숫자가 너무 큽니다. 전직 간부·가족 연관 업체 3곳의 총 계약 건수: 103건 총 계약 금액: 175억 원 이 중 수의계약 건수: 90건 (전체의 약 87%) 압수수색 대상 대구·타 지역 업체의 확인된 계약액: 119억 원 (대구 포함) 특검팀 압수수색 기관 및 업체 수: 중앙선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