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375억 체납에 5년간 결손처분 477억… 구멍 뚫린 건강보험 재정
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375억 체납에 5년간 결손처분 477억… 구멍 뚫린 건강보험 재정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아예 걷지도 못하고 포기한 금액만 47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입장에서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체납 현황, 숫자가 말해주는 것 2025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만4,349세대, 375억 원입니다. 이 중 외국인 체납 세대가 3만3,725세대에 344억 원, 재외국민이 624세대에 31억 원입니다. 2021년 2만1,728세대·264억 원과 비교하면 체납 세대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한 수치입니다. 4년 만에 이 정도 증가율이면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손처분(缺損處分)입니다. 결손처분이란 체납 보험료를 끝내 징수하지 못했을 때 채권을 포기하고 장부에서 지우는 행정 처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받기 불가능하니 포기한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이 결손처분이 2021년 1,520건·4억 원에서 2024년에는 5만5,712건·199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도 4만7,503건·1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누적으로는 13만4,505건에 477억 원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결손처분의 원인입니다.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94.3%, 금액으로는 450억 원을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혜택을 다 누리고 출국한 뒤 보험료는 안 내는 구조가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결손처분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