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포상금 157배 폭증! 이웃 신고에 우리 땅 괜찮을까? 🌾 2027년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이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배 뛰었습니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농촌에 땅을 가진 부모님이나 친척을 두신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변화입니다. 포상금 예산 157배, 숫자가 말해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0억 원, 운영비 1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57배입니다. 정부가 그냥 조금 올린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짠 셈입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賃貸借), 즉 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가 이번에 새롭게 포상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불법 임대차란 농지법상 자경(自耕) 의무를 지닌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이용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농사지을 의무가 있는 땅인데 본인은 손 놓고 남에게 맡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2,000건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총 33건, 연평균 6.6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1.4%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내년 2,000건 예측은 꽤 공격적인 추계로 보입니다. 과잉 추계(過剩推計)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잉 추계란 실제 집행 가능성보다 훨씬 높게 수요를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논란보다 이 제도가 농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