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했다가 21일 만에 번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재개
"예산 삭감했다가 21일 만에 번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재개 경기도가 10~12월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36억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접수 중단 방침을 알린 지 21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접수 중단 공문을 보낸 지 딱 하루 전날 연장 안내를 다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솔직히 이게 행정인지 해프닝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산삭감, 숫자 뒤에 감춰진 현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복지 예산 삭감은 내부 재정 조정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주변에서 갓 출산한 지인을 봤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만 해도 일주일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기에 신생아용품, 분유, 기저귀까지 더하면 출산 직후 두세 달은 그야말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지역화폐(地域貨幣) 5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쉽게 말해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게 작은 돈처럼 보여도 그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비용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matching grant)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매칭 방식이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나눠 부담함으로써 재정 효율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가 자기 몫 36억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버리면서 시·군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쪽이 빠지면 매칭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이후 2만6,000명 이상이 폐지 반대 청원에 서명했고, 추미애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당장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절박함이 응축된 숫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이 숫자를 삭제할 때, 그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복지로(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에 따르면 출산 가정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