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제 증빙 부족이라니!" EU가 가로막은 브라질산 계란, 한국 마트 직행한 사연
"성장촉진제 증빙 부족이라니!" EU가 가로막은 브라질산 계란, 한국 마트 직행한 사연 EU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막은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112만 개를 들여와 마트에 한 판 4,980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싸다"가 아니라 "왜 EU는 막았을까"였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EU는 왜 막았고, 한국은 왜 들여왔나 2024년 9월 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브라질산 소고기·가금육·계란·꿀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항생제 계열 성장촉진제(growth promoter), 즉 가축을 빠르게 살찌우기 위해 투여하는 항생제 성분 물질의 미사용 여부를 브라질 정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식품 안전 보증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 출처: 유럽 식품안전청(EFSA) 관련 페이지 ) 반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시기에 수입선 다변화(import source diversification)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채널을 여러 나라로 분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취지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계란 가격이 폭등했던 몇 년 전, 마트에서 한 판에 9,000원이 넘는 가격표를 보고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공급 안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자 입장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수입 자체가 아니라, EU가 검증 체계의 부실을 이유로 차단한 물량을 우리 정부가 수입하는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EU의 결정이 위해 물질 검출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우리 검역을 통과한 물량을 일괄적으로 위험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제, 즉 우리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