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세금 8.8억 중 38%가 가족 급여로? 김승원 후보자 가족 채용 논란 정리 전공을 살렸고, 실제로 일도 했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채용 의혹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이건 실력이나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가 대표이고, 오빠가 먼저 입사해 면접까지 관여한 기관에 딸이 채용됐다는 구조 자체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복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가족채용,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 걸까 제가 한때 작은 민간 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도 작고 예산도 빠듯했는데, 어느 날 대표의 사촌이 아무런 공고도 없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 했냐고요? 솔직히 딱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을 때 느낀 허탈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OT) 관련 업무를 맡았고 차녀도 인력 공백 시기에 시간제로 근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업치료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재활 서비스를 뜻합니다. 전공을 살린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투명성(transparency in recruitment), 즉 지원 자격과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고 누구나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소명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차녀 채용 당시 어머니인 배우자와 오빠인 장남이 면접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쉽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뜻하며, 공공 자금이 투입된 기관일수록 이를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윤리의 기본입니다. 면접관이 채용 대상자의 가족이라는 구도 자체가 ...

성실 상환자는 호구인가?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의 씁쓸한 이면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잘됐다"는 생각보다 "이게 맞나"라는 찜찜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연체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5조~6조 원 규모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적금을 깨고 지인에게 빌려가면서까지 빚을 갚아낸 사람들을 직접 봐온 저로서는, 이 정책이 단순히 "좋은 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조 원 감면,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이번 정부 방안의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대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연체 채권(長期 延滯 債權)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란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별도로 분류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 당국 기준으로는 보통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경우를 연체로 분류하고, 그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 경우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감면 규모가 5조~6조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 6조 원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게 온전히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취약차주(脆弱借主)의 누적된 부담이 있습니다.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다중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극히 취약한 상태의 채무자를 뜻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실제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도 코로나 때 버팀목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사가 살아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