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성실 상환자는 호구인가?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의 씁쓸한 이면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잘됐다"는 생각보다 "이게 맞나"라는 찜찜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연체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5조~6조 원 규모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적금을 깨고 지인에게 빌려가면서까지 빚을 갚아낸 사람들을 직접 봐온 저로서는, 이 정책이 단순히 "좋은 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조 원 감면,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이번 정부 방안의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대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연체 채권(長期 延滯 債權)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란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별도로 분류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 당국 기준으로는 보통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경우를 연체로 분류하고, 그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 경우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감면 규모가 5조~6조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 6조 원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게 온전히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취약차주(脆弱借主)의 누적된 부담이 있습니다.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다중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극히 취약한 상태의 채무자를 뜻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실제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도 코로나 때 버팀목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사가 살아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