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부모가 대형 로펌인데…" 삼성전자 직원들, 주거비 횡령 들통나자 '적반하장' 역고소 선의로 만든 복지 제도가 오히려 횡령의 통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 110여 명이 주거지원금을 빼돌려 사적 임대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적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거지원금, 어떻게 횡령 수단이 됐나 삼성전자는 10평 이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70만~80만 원 수준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초년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리후생 제도(employee benefit program), 즉 회사가 급여 외에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체계입니다.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이 선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원금으로 방을 계약한 뒤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로 재임대(sublease)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임대란 원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방을 빌려주는 행위로,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 평수인 10평을 훌쩍 넘는 15평대 이상의 주택에 살면서도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지 제도를 꽤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 이 정도 규모로 조직적으로 악용됐다는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감시 공백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제출 서류를 전수 검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을 테니까요. 이를 사문서위조(forgery of private document)라고 부르는데, 이는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바보? 코로나 빚 6조 탕감 정책의 불편한 진실 솔직히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잘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끝까지 읽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6조 3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겠다는 정부 발표, 과연 이게 공정한 정책일까요. 6조짜리 빚 탕감, 왜 지금 나온 건가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 총액은 358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아직 갚지 못한 돈이 154조 7천억 원, 전체의 43.1%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 전체 대출 잔액의 4.1%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기준금리(基準金利)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뜻하는데, 이 숫자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해외는 코로나 때 재정으로, 즉 현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대출로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방역에 협조하느라 영업을 못 한 대가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으니,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이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집행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상환능력을 완전히 잃은 채권은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성실 상환자는 호구인가?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의 씁쓸한 이면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잘됐다"는 생각보다 "이게 맞나"라는 찜찜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연체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5조~6조 원 규모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적금을 깨고 지인에게 빌려가면서까지 빚을 갚아낸 사람들을 직접 봐온 저로서는, 이 정책이 단순히 "좋은 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5조 원 감면, 숫자 뒤에 숨은 구조 이번 정부 방안의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대출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연체 채권(長期 延滯 債權)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란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별도로 분류한 부실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 당국 기준으로는 보통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경우를 연체로 분류하고, 그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 경우를 장기 연체로 봅니다. 감면 규모가 5조~6조 원이라는 수치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기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연체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 6조 원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아 보여도, 그게 온전히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취약차주(脆弱借主)의 누적된 부담이 있습니다. 취약차주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다중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극히 취약한 상태의 채무자를 뜻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실제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도 코로나 때 버팀목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사가 살아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