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보안시설에 중국산 CCTV 수백 대 설치 충격… 국정원 경고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했다
국가 최고 보안시설에 중국산 CCTV 수백 대 설치 충격… 국정원 경고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핵심 시설에 중국산 CCTV 수백 대가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고 국정원이 수년 전 경고까지 발령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제품을 추가 구매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솔직히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 책임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정원 경고와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벌어진 일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처음엔 오래된 설비를 교체 못 한 예산 문제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은 2021년 12월, 특정 중국산 CCTV 제품군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정보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이 기관이 특정 장비를 지목해 경고한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경고의 핵심은 이른바 백도어(Backdoor) 문제였습니다. 백도어란 제조사나 외부 주체가 사용자 몰래 장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숨겨놓은 통신 경로를 뜻합니다.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해당 CCTV가 중국 제조사의 클라우드 서버와 자동으로 통신 연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게 경고의 요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이 중국 본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납품업체는 이미 법적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납품업체 스스로도 보안 신뢰성을 의심했음에도 공급을 강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는 동일 업체의 제품 91대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고도 있었고, 판결도 났는데, 구매는 계속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공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