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민주유공자법 재정 부담과 특혜 시비 논란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민주유공자법 재정 부담과 특혜 시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법, 혹시 그 세부 내용까지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연 2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의 유공자 편입 가능성, 자녀 대입 특별전형까지. 저도 처음 내용을 접했을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연 20억 추가예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국가 장학금 한 번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소득 분위를 증명하고, 성적 기준을 맞추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공공 재정(公共財政)이란 세금을 걷어 국민 전체를 위해 쓰는 돈을 말합니다. 그 한 푼 한 푼이 누군가에게는 등록금이고, 누군가에게는 의료비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법의 비용 추계를 보고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 비용추계서(費用推計書)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1억 79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추계서란 특정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계산한 공식 문서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0억 3600만 원이 매년 새로 투입되는 셈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의료 지원 및 재활 치료 지원 양로 지원 및 요양급여(療養給與) 지원 — 요양급여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간병 서비스를 뜻합니다 복지서비스 전반 기념·추모 사업 지원 전시관 건립 이 항목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료나 요양 지원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과연 사회적 공감대(社會的 共感帶) 위에서 정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란 특정 제도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 다수로부터 납득과 동의를 얻는 상태를 가리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