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민주유공자법 재정 부담과 특혜 시비 논란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민주유공자법 재정 부담과 특혜 시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법, 혹시 그 세부 내용까지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연 2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의 유공자 편입 가능성, 자녀 대입 특별전형까지. 저도 처음 내용을 접했을 때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연 20억 추가예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국가 장학금 한 번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모릅니다. 소득 분위를 증명하고, 성적 기준을 맞추고, 심사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공공 재정(公共財政)이란 세금을 걷어 국민 전체를 위해 쓰는 돈을 말합니다. 그 한 푼 한 푼이 누군가에게는 등록금이고, 누군가에게는 의료비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법의 비용 추계를 보고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의 비용추계서(費用推計書)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1억 79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용추계서란 특정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계산한 공식 문서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0억 3600만 원이 매년 새로 투입되는 셈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 의료 지원 및 재활 치료 지원
- 양로 지원 및 요양급여(療養給與) 지원 — 요양급여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간병 서비스를 뜻합니다
- 복지서비스 전반
- 기념·추모 사업 지원
- 전시관 건립
이 항목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의료나 요양 지원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과연 사회적 공감대(社會的 共感帶) 위에서 정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란 특정 제도나 정책이 사회 구성원 다수로부터 납득과 동의를 얻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취지도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보법 전과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단연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 전과자도 유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면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복잡하고,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가 유공자(國家 有功者)로 예우한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쉽게 맞닿기 어렵습니다. 국가 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특별히 감사와 보상을 표하는 제도적 지위를 말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국가 보훈 제도는 그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할수록 오히려 제도 자체의 권위와 신뢰가 높아집니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오랜 기간 쌓아온 유공자 심사 체계를 떠올려보면, 이번 법안의 포괄적인 대상 설정은 오히려 기존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마저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보훈(報勳)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행위로,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의 공식 입장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보훈부는 자녀 대입 특별전형 등과 관련해 "특혜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당사자 부처조차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닙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특별전형 혜택, 과연 공정한가요
저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주변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반 전형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입 특별전형(特別銓衡)이라는 말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별전형이란 일반 전형과 별도로 특정 자격이나 배경을 가진 지원자에게 별도의 선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도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입시에서 별도의 특별전형 혜택을 받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사회적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민주유공자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면, 그 기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논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합성이란 여러 조건이나 원칙들이 서로 모순 없이 맞아 들어가는 성질을 뜻합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와닿습니다. 같은 점수를 받고도 특별전형 대상 여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구조에서, 그 기준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부 스스로도 특혜 소지를 인정했는데, 그 우려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대입 전형 운영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도 짚어봐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입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천명해왔습니다. 특별전형 남발이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혈세로 운영되는 보훈 제도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입 제도, 두 가지 모두에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더 드나요?
A. 국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01억 7900만 원, 연평균 20억 36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 지원, 요양급여, 복지서비스, 전시관 건립 등이 주요 재정 수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금액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 기준의 타당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 정말 맞나요?
A. 네, 법안에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국보법 위반 전과자도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복잡한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Q. 보훈부가 특별전형에 반대 입장을 냈다는데, 그러면 법이 통과돼도 시행이 어렵지 않나요?
A. 보훈부는 "특혜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이 통과되면 시행 의무 자체는 발생합니다. 주무 부처조차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시행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Q. 현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희생을 치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주유공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려는 취지인데, 이번 법안에서 그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두 제도의 기준 불일치는 보훈 제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역사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세가 투입되고, 대입이라는 민감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더욱 엄밀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파적 일정에 맞춘 강행 처리보다 국민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합의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 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원문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TdNKLT6t5/?cplk=ZnVrNnh4YXIxZHp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