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월 120만 원 파격 지원 논란…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만 느끼는 씁쓸한 상대적 박탈감
노숙인 월 120만 원 파격 지원 논란…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만 느끼는 씁쓸한 상대적 박탈감 정부의 복지 기준 개편으로 거리 노숙인도 요건을 갖추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매달 최대 116만~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제가 자원봉사 현장에서 직접 봐온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돈만 쥐여준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나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수급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국가가 최저 생활을 직접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구조를 보면,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생계급여 최대 약 82만 원이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여기에 주거급여(住居給與)가 별도로 붙는데, 주거급여란 임대료나 수선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해주는 제도로 서울 기준 최대 약 34만 원이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두 급여를 합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16만~1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지급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숙인 시설을 통해 임시주거 지원 신청 주민등록 회복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 진행 심사 통과 시 생계급여는 본인 계좌로, 주거급여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 수급 이후 자활 프로그램 연계 여부 결정 제도 설계 자체는 꽤 촘촘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 이 흐름이 4번에서 자주 멈춘다는 겁니다. 자활 연계율 20%대,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급자 중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나 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비율이 20%대에 그친다는 건, 80%에 가까운 수급자가 자립이 아닌 의존 상태에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