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인 국내 주택 6만 채 넘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통계 공백 쟁점 총정리
[속보] 중국인 국내 주택 6만 채 넘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통계 공백 쟁점 총정리 솔직히 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6만 1,439채에 달하고,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8%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숫자를 두 번 확인했습니다. 더 놀란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규모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년 새 1만 6천 채, 이 속도가 말해주는 것 2022년 말 기준 중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만 4,889채였습니다. 3년 뒤인 2025년 말에는 6만 1,439채로 불어났습니다. 증가 폭이 1만 6,550채, 증가율로 따지면 36.9%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500채 이상씩 늘어난 셈인데,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급 불균형(需給 不均衡)이 떠올랐습니다. 수급 불균형이란 주택을 원하는 사람과 실제 공급되는 주택 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국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년 내 집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외국인 소유 주택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도 8만 3,512채에서 10만 8,231채로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9.6%인데, 중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36.9%)이 전체 외국인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이 눈에 걸립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6만 1,439채, 미국 2만 3,187채, 캐나다 6,542채, 대만 3,392채, 베트남 2,028채 순입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이 2위인 미국의 약 2.6배에 달한다는 건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이 통계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고가 단지에 자본이 몰리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까지 외국인 소유가 침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