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정 위기 경기도, 수조 원대 국제공항 재추진 논란
[이슈] 재정 위기 경기도, 수조 원대 국제공항 재추진 논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비와 학교 급식비 예산까지 깎아내린 상황에서 수조 원짜리 공항을 짓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저도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해야 할 이야기인지, 여러 시각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재정위기 속 공항 추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기시감(旣視感)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시감이란 분명 처음 보는 상황인데도 이전에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를 말하는데, 이번엔 정말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자체도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필수 복지 혜택과 기초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신규 대형 시설 건립 용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장의 공약과 장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당장 생활 안정을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 발표는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혈세(血稅), 즉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정작 생활과 동떨어진 토목 사업에 먼저 쓰이는 모습을 보는 건 씁쓸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기국제공항 논의가 정확히 그 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追更)을 추진했습니다. 감액 추경이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 장기요양비와 학교 급식비 같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삭감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성·평택·이천 세 곳을 예비 후보지로 한 공항 건설 조사 용역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저 혼자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닐 겁니다. 공항접근성 문제,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 물론 공항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