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국가 채무, 821조 슈퍼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매년 늘어나는 국가 채무, 821조 슈퍼 예산안 이대로 괜찮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이 곧 살림이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주변을 보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821조, 숫자 뒤에 가려진 것들 요즘 마트 장을 보다 보면 예전에 만 원이면 넉넉히 담던 장바구니가 절반도 안 찬다는 걸 실감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이 길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정책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항상 서민 생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중간에서 어디로 새는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닿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Fiscal Rul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규율 체계인데,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예산 규모 앞에서 이 준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당 폭 확대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조 미래대응기금, 기대와 우려 사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약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입니다. 청년 지원, 첨단산업 육성, 지방 균형발전,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패키지 구상인데, 청사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