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대출규제에 세금까지 쥐어짜는데… 6,600억 대북 예산 ‘0원’ 집행에 터져 나오는 한숨 올해 정부가 북한 주민 구호와 민생협력에 편성한 예산이 6,676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북한에 전달된 인도지원액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이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저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아니면 또 한 해를 그냥 넘길 것인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676억 원, 숫자가 말하는 것 올해 통일부가 편성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 총액은 6,676억1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5,157억8천만 원은 9월 현재 집행 시기와 집행 예상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77%가 언제 쓸지조차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가 폭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 대비 90.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가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이게 인도주의적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정책 방향을 숫자로 보여주려는 것인가"였습니다. 물론 둘이 꼭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수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실제 북한 주민에게 물자 한 포대가 더 전달되지는 않으니까요.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인도적 교류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가리킵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의 현실 사이 간극이 이렇게 크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설득력이 절반은 깎입니다. 참고로 통일부의 공식 대북정책 관련 예산 현황과 집행 기준은 통일부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률이라는 현실의 벽 집행률(執行率)이란 편성된 예산 중 실제로 사용된 비율을 뜻합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데, 대북 인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