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이게 내 권리라고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330억 원 돌파에 허탈한 이유" 솔직히 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332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 전 지인이 "이건 내 권리야"라며 여유롭게 수급 기간을 보내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당한 수급과 악성 부정수급 사이, 그 경계에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부정수급 실태, 숫자로 보면 더 씁쓸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不正受給) 적발 건수가 2만5109건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액으로는 332억 원, 사상 처음으로 330억 원 선을 돌파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법의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것을 넘어,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 기재하거나 면접확인서의 담당자 서명을 직접 위조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이 2772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반복 부정수급도 2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제 돈이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용보험(雇用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악용 사례가 누적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량한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악성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과 함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환 명령 금액은 627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 징수(追加徵收)란 원래 부정하게 받은 금액 외에 벌칙 성격의 금액을 더해 돌려받는 제도로, 쉽게 말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