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작가의 머니 인사이트

위장 전입부터 30만 원 꼼수 증여까지… 끝이 없는 강신철 후보자 일가 투기 의혹 솔직히 저는 청약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주거 안정을 잃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나마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는데,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이 제도를 조직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접하고는 그 감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僞裝轉入)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서류상 주소만 옮겨놓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각종 청약이나 보상 제도의 자격 요건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타임라인을 보면 숫자 자체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83세)도 같은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불과 사흘 뒤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일로부터 정확히 20일 뒤,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 계획이 공고됩니다. 제가 직접 청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 타이밍이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상 계획 공고 26일 전에 이미 그 집에 전입을 완료했다는 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경기 분당 양지마을 외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해명의 설득력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실업급여 1억?" 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 꼼수의 진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경제·사회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윤인싸 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씁쓸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일 회사를 무려 21번이나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수억 원대의 실업급여를 타먹은 황당한 사례 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자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입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 실업급여 제도가 이런 '눈먼 돈'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 그리고 이 썩은 고름을 도려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제 개인적인 단상과 함께 4000자에 걸쳐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 팩트 체크: "같은 회사 21번 퇴사·재입사"… 사상 최고치 치솟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실태  최근 한국경제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태세입니다. ① 수치로 드러난 충격적인 반복 수급 현황 전체 수급자 급증 :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 7,000명)의 76.7%에 달했습니다. 상반기만 지난 시점에서 작년 수급자의 80%에 육박했다는 것은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었거나 제도의 허점이 방치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 : 올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은 37만 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