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돕는 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한국발 석유 운송에 경고를 날린 배경
"전쟁 돕는 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한국발 석유 운송에 경고를 날린 배경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총 14차례에 걸쳐 한국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운송량만 17만 6천 톤이 넘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꽤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간 무역과 국제 제재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항만 기록이 포착한 움직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울산과 여수 두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 항구에 반복적으로 입항했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란 선박이 실시간으로 위치와 항로 정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 선박판 GPS 추적 기록입니다. 이 AIS 데이터와 항만 기록을 교차 분석하면 어떤 배가 어디서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갔는지 꽤 정밀하게 복원됩니다. 이번에 지목된 선박들은 공식적으로는 일반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제재 품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민간 상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는데, 저도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상, "서류상 합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제 사회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운송 빈도입니다. 단 두 달 동안 14차례라는 것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해운 거래는 물량이나 횟수보다 최종 수하인(consignee)과 화물의 실질적 용도가 제재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불투명한 지점입니다. 제가 겪은 공급망의 회색지대 몇 해 전 글로벌 공급망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간 기착지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