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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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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0번 출장”…광주·무안·순천 오가는 공무원들, 출장비만 8200만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전남광주시 출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면 사전 준비가 철저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사 간 출장만 1608건, 출장비 8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제 예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통합,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행정통합이라는 말의 무게, 제대로 짊어지고 있나요 행정통합(行政統合)이란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놀던 살림살이를 한 지붕 아래로 합치는 것인데, 문제는 '지붕만 합쳤을 뿐 살림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통합해 출범한 광역 행정체계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주요 청사가 광주, 무안, 순천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회의 하나에 참석하려고 왕복 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여러 사무소를 오가며 일했던 경험상, 이동 자체가 업무가 되는 순간 실제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동하면서 기력을 소진하고, 도착하면 이미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각 지역 청사의 기능 배분과 업무 동선을 설계하는 기능재배치(機能再配置)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기능재배치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어느 거점에서 수행할지를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으로, 통합의 실질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작업이 부실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예고된 결과였던 셈입니다. 청사 분산이 낳은 숫자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7월 1일 출범 이후 8월 21일까지,...

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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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과 25% 징벌적 강제금 논란: 사유재산 침해인가, 투기 근절의 불가피한 조치인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땅값의 25%를 강제금으로 걷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25% 강제금,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징벌적 강제금(懲罰的 强制金)이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쉽게 말해 "계속 버티면 계속 뜯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부안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處分命令), 즉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용도를 바꾸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공시지가의 25%를 강제금으로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분명령이란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뜻합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그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농지라면 첫해에 2,500만 원, 이듬해에 또 2,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4년이 지나면 땅값 전체가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게 세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닌 강제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중과(讓渡所得稅 重課)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일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팔지 않으면 강제금, 팔면 중과세라는 구조입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는 순간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이란 개인이 취득한 재산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