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6조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 위촉, 전문가 부재 논란

호남 반도체 6조 예산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 위촉, 전문가 부재 논란

6조 원짜리 반도체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의사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기사를 두 번 다시 읽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 1조 5,000억 원씩, 총 6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 대형 사업임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원회 구성, 무엇이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정부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 관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국가 지원 사업 공청회에 참관했을 때 직접 목격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반 이상의 위원이 행정 편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기술 검토는 소수의 민간 전문가 몫으로 떠넘겨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해당 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구성은 그보다도 한참 아래입니다. 과일 샌드위치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인 전남대 총장, 정책개발원장으로 꾸려진 3인 체제입니다. 총리실은 여성·청년 등 다양성을 고려했고 정부위원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양성(diversity)이란 보통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인데, 그 다양성이 전문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semiconductor cluster)란 반도체 설계·제조·소재·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 지역에 집적되어 시너지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 심의는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닙니다. 팹(fab, 반도체 생산 공장)의 수율 목표가 현실적인지, 연구개발(R&D) 로드맵이 글로벌 기술 흐름과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적 행위입니다. 그 자리에 디저트 카페 운영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6조 원 예산 심의,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예산 심의(budget deliberation)란 투입 비용 대비 사업 효과를 검토하고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과 시장성까지 아울러 판단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심의가 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기술 사이클이 빠른 분야에서는 2년 전에 세운 계획이 집행 시점에 이미 구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프로젝트 자문 회의에 들어가 본 경험상,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는 집행 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rubber stamp)가 되기 쉽습니다. 거수기란 형식적인 승인만 반복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조직을 뜻합니다. 기술 용어나 공정 세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론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 기관의 자의적 운용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국회 예결위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6조 원 심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국회가 직접 전문가 부재를 지적할 만큼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이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총리실은 국회 요구 시 민간위원 구성을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구성했다면 나올 필요 없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위원회 구성의 핵심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전원이 반도체 또는 첨단 제조업과 무관한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기술 검증 역할을 정부위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민간 전문가의 견제 기능이 처음부터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3. 연 1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반도체 공정·장비·소재 분야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 국회 지적 이후에야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초기 위촉 과정에서의 검토가 부실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다양성 논리,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 틀리나

총리실의 해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다양성 반영이 위원회 구성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 취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에서 여성·청년·지역 주민 등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를 반영한 위원회가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산하 환경 영향 평가 위원회에는 생태학자, 대기 화학자, 수질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으면서도 지역 주민 대표나 시민단체 위원이 함께 구성됩니다(출처: 환경부).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위원회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은 것은 설계 실패에 가깝습니다.

팹리스(fabless)라는 개념을 모르면 반도체 설계 기업 지원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팹리스란 반도체 생산 설비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라는 말도 맥락을 모르면 그냥 단어에 불과합니다. 소부장이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 생산 장비를 아울러 일컫는 용어로, 국내 공급망 자립도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러한 기초 개념조차 낯선 위원이 6조 원짜리 예산 보고서를 받아 든다면, 그 심의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 국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목표 자체는 옳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남권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출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예산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클러스터 조성에는 앵커 기업(anchor firm), 즉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대기업이나 선도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앵커 기업이란 클러스터 내에서 협력사, 연구기관, 인력 양성 기관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이 앵커 기업 유치 전략이 현실적인지, 연구개발 로드맵이 타이밍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단지 위원 한두 명의 자격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조성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으니, 위원회 구성을 근본부터 다시 짜지 않으면 6조 원이라는 예산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흩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꿰뚫고 예산 낭비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6조 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A. 중앙정부 예산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 1조 5,000억 원씩 총 6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이 예산의 심의와 집행 점검, 시정 권고를 담당합니다.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총리실이 말하는 다양성 반영은 왜 문제가 되나요?

A. 다양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첨단 산업 예산 심의라는 고도로 전문적인 역할에서 전문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위원회처럼 전문가와 대표성을 동시에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위원회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 총리실은 국회 요구 시 민간위원 구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이미 전문가 부재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만큼, 추가 논의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올바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앵커 기업 유치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도가 핵심으로 꼽힙니다. 앵커 기업이란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되는 선도 기업을 뜻하며, 이를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 연구기관이 모여드는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이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할 반도체 전문가가 위원회에 없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Q. 이런 비전문가 위원 위촉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A. 국책 사업 위원회에 비전문가가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6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전원이 비전문가로 채워진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저도 과거 공청회 참관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이런 구성은 처음 접했습니다.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위원회 구성은 사업 성패를 결정짓는 출발선입니다. 총리실이 국회 지적을 계기로 민간위원 구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한다면, 그것이 이 논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판을 제대로 짜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면서 집행 과정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fVs9-tCkQ6/?dlrf=MXR0NzE5ZGZpeDUybQ%3D%3D